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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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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핵 오염수는 바다 아닌 육지에 장기 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핵오염수를 바다가 아닌 육지에 장기 보관하라." 

 

진보당과 일본 신사회당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고 "더 이상 핵으로 인해 생태계 환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다. 한일 앙국의 어민, 국민들은 물론 태평양 도서국가포럼(FIPIC),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8월 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하며 "우리 정부 또한 오염수 투기를 인정하고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 폐기물인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들은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게다가 우리들은 대량의 핵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본 경험이 없다.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떠돌며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핵종제거설비인 APLS를 거쳐도 그 물이 핵 오염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IAEA의 답신을 근거로 안전을 장담하나 돌이킬 수 없은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해양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해양투기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해양투기는 더 이상 저렴한 방안도 아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로 인해 어민들이 받는 풍평피해, 즉 소문에 의한 간접피해에 대한 기금으로 무려 300억엔을 쓰리고 했다. 이는 해양투기 비용으로 사용되는 34억엔의 열배 수준이다. 결국 해양투기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 넣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문은 지난 7월 31일 도쿄 진보초 구민관에서 열린 진보당-신사회당 국제교류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손솔 대변인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오염수 저지 한일시민연대 일본 방문단으로 후쿠시마와 도쿄를 방문했으며, 이 기간 중 일본 신사회당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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