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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희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270여개 시민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정희용 의원이 수상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등 총 12개의 지표를 통해 종합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 후 지난 3년 간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또 21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난 3년 간 총 9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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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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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