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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필리핀 하원의장 만나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확대"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캄바 참모장은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에서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만큼 저희 육군 역시 군사역량 강화를 희망하나, 의회의 예산 할당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김 의장은 "오늘 오후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환담을 마친 김 의장은 하원 사우스 윙 별관으로 이동해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졌다.

 

로무알데즈 의장은 "2024년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필리핀 의회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완료된 한-필 FTA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필리핀에서 전기·전자, 인프라, 방산, 원전과 SMR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과 경제협력을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또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과 로무알데즈 하원의장은 오찬을 함께하며 광물 가공, 에너지·방산, 부산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필리핀이 니켈과 구리 등 부존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언급했고, 로무알데즈 의장은 "필리핀은 원석을 수출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낮은데, 원석을 반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하다"며 "탄광이 외딴 지역에 있어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도 함께 도와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필리핀 광업·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클린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수원과 필리핀 관계 당국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바탄원전이 조속히 재가동되길 희망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유리한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등 원전 분야도 양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 의장은 "제주포럼 때도 당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한다"며 "필리핀의 지원을 통해 양자관계 발전과 기업 간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필리핀의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24일 필리핀 하원에서 김 의장 방문에 맞춰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로무알데즈 의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김 의장은 같은 날 저녁 마닐라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포들과의 회담에서 김 의장은 오늘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의 회담 성과로 △한-필 의회외교 공고화를 위한 필리핀 의회 특별 결의안 통과, △한-필 FTA 조기비준, △광물 개발협력과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필리핀 의회의 예산지원 요청 등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1967년 한인회 조직 이래 지역별·직능별로 연합회라는 큰 울타리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전통 덕에 필리핀 동포사회가 코로나도 잘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K-Pop, 한국음식, 한국어, 한국 제품 등 한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길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한-투 의원친선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어기구 의원,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25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후안 미겔 주비리 상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한-필 FTA 조기 비준 및 에너지·인프라·광물·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올 11월 2030 세계박람회 최종 투표를 앞두고 필리핀 최고위급의 부산엑스포 지지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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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