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20일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밝히며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라는 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의 경우 코스닥 시장 소속기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사모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21.12월, 콜옵션‧리픽싱 관련 규제시행 이후 해당 조건의 활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와 비교해 미국은 콜옵션의 경우 대부분 발행회사가 회사의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리픽싱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시장 관 부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의 주식시장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환사채 발행 유인이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전환사채 시장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그는 "일본의 경우 발행회사 외에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 전환사채 시장 자체가 침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연구위원은 국내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와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등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납입 시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우리나라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전환사채가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로서 자리잡은 만큼,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참석자 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