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尹 정부 노동탄압에 연대해 대응하겠다

- 민주당 노동탄압대책 TF, 양대노총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동탄압대책 TF는 6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노동 분야가 가장 심각한 위협과 탄압을 받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노동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죽음을 어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노동탄압대책 TF단장)은 “화물연대 탄압을 시작으로 양회동 열사 분신과 군부정권으로 회귀한 듯한 폭력진압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양대노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당이 앞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 2본부장은 “정부가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시행령을 예고했다”며 “독단적 시행령 개정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 정부는 양대 노총을 때리며 정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즐기고 있다”라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희생양을 노조로 해 위기를 탈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노동계와 연대해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