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관리감독시스템이 보다 촘촘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비영리민간간체의 지방보조사업을 자체 조사해 총 572건(15억 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는 지자체의 자체 검사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별 조사 역량 및 의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상 사업의 총액이 현행법상 촘촘하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 및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기준을 낮춰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최근 인천 미추홀 구에서 발생된 보조금 유용 및 용도 외 사용, 위조문서를 제출 등이 다수 확인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면서 지난 6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