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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단식농성장 찾은 윤희숙, "진보정당들 힘 모아 핵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내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8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진보정치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힘을 모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단식 농성을 하던 이 대표를 지지 방문했다. 

 

윤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뜻을 따르지 않고, 일본이 방류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고, 방류를 하더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국민들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괴담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은 괴담이고 선동”이라며 “진보정당들이 힘을 모아 핵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 진보당도 국민의 힘을 모아 방류를 막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시민 공동캠페인’에 참여한 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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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