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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2030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피지·뉴질랜드 공식 방문

- 피지 대통령·국회의장, 뉴질랜드 국회의장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 총력전 -
- 해양수산 분야 협력 및 친환경․디지털 산업 투자 협력 확대 -

- 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어 의회 차원의 실질협력 확대 모색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피지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장은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 확보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해양수산·관광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김 의장은 먼저, 태평양도서국 중 인구 2위인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면담한다. 피지는 우리 상주공관 및 코이카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 태평양 지역 거점국가로, 김 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피지 측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입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좁은 국토에 비해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보유한 피지의 특성을 고려해 심해광물 및 수산자원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 확대 전략을 모색한다.

 

이어 김 의장은 뉴질랜드를 방문해 루라훼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뉴질랜드의 친환경 정책을 고려해 그린수소·배터리 등 우리의 친환경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데이터·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과 관련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또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를 열어 수교 이전임에도 6,000명에 이르는 장병을 파병해준 우방국 뉴질랜드와의 보훈협력을 확대·강화한다.

 

한편, 김 의장은 뉴질랜드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초청해 환담하고, 피지 수바 및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각각 현지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어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에는 서삼석·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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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