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수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출연계획 축소’ 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 명의로 ‘윤석열 정부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긴급회동을 갖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도 개별면담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차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위기에 처한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또 19일 오후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홍영표·신동근·김영배·이용빈·양정숙 의원 등을 초청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의의와 향후 학교 지원을 위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 들은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주 중에는 광주·전남 의원단 역시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전가하고자 '정치탄압’ 을 펼치고 있다” 며 “앞으로 광주·전남 정치권,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너지공대가 실제 한국전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711억으로 동기간 한국전력 지출예산(영업비용)인 103조 8753억원 대비 0.07% 수준에 그쳤다. 

한국전력의 적자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전력 영업손실의 88%가 고유가에 따른 발전비용 손실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