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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