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간담회가 열렸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위치한 정의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뭐가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모르는 분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어 너무 불안하다”며 “현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중) 3분이 돌아가셨음에도 정부에서 나오는 (피해보상) 대책은 정작 피해자들이 쓸 수 없는 것이라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알맹이도 없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은 (피해가 회복된 것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실제 주변에서 다 해결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며 “얼마전 (원 장관이 발언한) ‘세금이 엄청 낭비가 된다’ ‘혈세’라는 표현을 봤다. 왜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투자 손해) 구제해주는 것은 세금인데 왜 우리한테 쓰이는 것은 혈세인가”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또다른 피해자는 “오늘 간담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오는 길에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현재 (전세사기 사건 관련) 범인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고 한다. 이는 피해자 고통에 하나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 피해자들은 범인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중”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매일 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아픔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다. 국민의힘과 국토부 장관은 무슨 돈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냐,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까지 구제해 줘야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적인 전세사기 속출은 단순한 일반 계약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 등의 대책만으로는 더이상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 사태 책임을 통감한다면 피해자 주택 공공 매입 방안 추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의당은 여러분(피해자들)의 손을 놓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