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위주 생산구조가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구조로 바뀌어야 건설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오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불법재하도급이 이뤄져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로 인해 서민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생산구조가 이뤄지면 부당·불공정 하도급특약이 만연해진다. 아무리 대기업 현장일지라도 각종 (임금 등 비용에 대한)체불이 수시로 발생되고 원도급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에만 치중하게 된다. 만일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포기할 경우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게 돼 일자리 질이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책으로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유도’를 들었다. "원도급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 분쟁·타절 및 체불문제 발생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허비(지연)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70억 미만의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원도급업체가) 직접시공하는 ‘직접시공의무제’가 적용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작 직접시공 효과가 큰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에는 적용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하도급 관행이 묵인된다. 우리의 실정이 바로 이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시공제는 입찰 브로커 감소, 품질향상, 공사기한 준수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감소 등의 중대한 효과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하도급 위주 생산구조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의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 근절과 제도적인 개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국민 안전과 나라 발전의 단단한 주춧돌이 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일부 비양심 사업자들의 원·하도급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임금체불, 부당한 지시 요구 등 피해를 본 건설 노동자들이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업자와 건설노동자, 원청과 하청이 상호 신뢰를 깨는 행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경만·김두관·민홍철·박상혁·박주민·양경숙·우원식·이동주·조오섭·최인호 의원 및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