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수송부문 정책방향을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보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빈·우원식·김경만·김병욱·김성주·신정훈·최형두 의원실과 재단법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을 비롯 국회 1.5℃포럼,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이 공동 주최했고 윤재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권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은 비효율적이고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과장됐다”며 “자전거를 실질적인 차로 인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자전거 주차장 기능과 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는 “인프라 얘기가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 형태는 안전성·편리성 모두 떨어진다. 분리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리가 먼 레저용 도로, 물길 따라 만들어진 도로 등이 많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자전거 타는 것이 돈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수용성을 높이는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방교부세 편성 지표 개선, 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등에 지방세인 주행세 사용,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활성화, 자전거 탄소배출권 거래제, 저렴한 비용의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