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간 관계회복을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주최했고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는 발제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응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주는 고통은 피해자 고통을 자동으로 없애준다는 (학교폭력의)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선도와 교정 실패, 공동체성과 관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폭력의) 회복적 정의는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와 공동체 역할을 부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생활지도에 회복적 정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음 네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분리대응 하기 어려운 환경 △교사의 교육적 접근 어려워짐 △학교내 관계적 어려움 증가 △징계와 처벌에 성공하나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였다는 정승훈 작가는 “(저희)아들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당했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가해자 조치는 피해자 상처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를 않고 피해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없애주지 못한다”며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 처벌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피해자 상처와 관계회복에 (학교폭력) 조치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은수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가해·피해자간 관계회복을 위해 다음 방식의 상담을 제안했다.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사안처리 절차와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 가해사항과 반성·사과의지 확인하고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이다.

국회의원들도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 학교폭력 문제를 가두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뿌리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며 “학교폭력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 모두를 비극으로 내몰지 않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 역시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학폭 미투도 끊이지 않고 있고 사이버·언어폭력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진정한 교육공동체 복원과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