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2021년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액과 징수율이 증가하고 체납액 정리도 향상되는 등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로점용료 통합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강원도, 개별시스템의 체납자료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경기도 연천군, 폐차장 현장 조사를 통해 압류된 폐차 대금을 징수한 대구 달서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 구분 | 광역 | 시 | 군 | 구 |
| 최우수 |
광주광역시 강원도 |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
경기 연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강원 고성군 |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
| 우수 |
경기 성남시 전남 여수시 경기 여주시 강원 속초시 |
경북 칠곡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양군 전남 곡성군 |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 최우수·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개별 자치단체 분석표를 제공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변화된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 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