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주거는 기본권”이라며 “기본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물색과 이사지원, 정착지원 등을 시행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인구가 4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비정상거처 외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는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어려움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그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업은 연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문제로 수해기관의 담당인력이 단절되거나 전년도 공공임대에 선정된 대상자가 다음해 입주하려고 할 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신이 주거지원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찾아 열악한 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