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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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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후속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단장: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가 지난 15일(목)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후속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을 중심으로 산재예방TF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 여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청소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통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TF를 당 비상설특위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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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