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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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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바마 케어 ‘전면 폐지’ vs ‘일부 수정’ ,공화당 내 의견 분분

 

미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에서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해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과,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온건파의 입장 등으로 나뉘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등의 주장을 하는 공화당 내 온건파들은 의료보험 전면 개혁에 의해 건강보험 수급을 상실하게 되는 국민 다수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의회가 단기간 내 법안 폐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이후 국민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쟁점으로 일컬어진다.

 

반면 민주당의 Chuck Schumer 의원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할 확률이 절반 이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 역시 오바마 케어의 전면철폐가 아니라 일부 조항을 공화당 방안에 맞게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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