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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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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박 대통령 탄핵 요건 추가, 선거개입은 명백한 위헌’


10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추가 됐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한 언론사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이었던 김기식, 홍족학 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두 전 의원에 대해 정부의 법안을 발목 잡는다는 의미의 법 발목 의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두 전 의원의 낙선운동과 의원공격 자료를 준비하라는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낙선운동의 표적이 된 김기식, 홍종학 전 의원은 각각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 활동했던 시민사회 출신 정치인으로서 줄곧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이에 박경미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헌법적 의무다라며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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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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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핵무장 주류 담론에 대한 대안 제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