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2.4℃
  • 맑음서울 -3.3℃
  • 박무대전 -2.8℃
  • 구름조금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7℃
  • 맑음고창 -1.2℃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메뉴

정치


민주당 “국민과 거꾸로 가는 구중궁궐 청와대” 국민과의 싸움을 멈추라

민심과 동떨어지는 박 대통령, 책임 회피와 시간끌기로 일관


 

17일 민주당은 청와대는 눈과 귀를 닫은 구중궁궐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사실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 결정은 부당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 사유서를 모두 부인했다면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 경호실 앞에서 진실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고 토로했다.

 

그간 3회의 대국민 담화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한 박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강변하는 점이나, 국회 탄핵 가결 후 피눈물나는 심정이라는 발언에서 보듯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 회피와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8번째 촛불집회가 있는 날로써 국민들이 가슴 속 응어리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차분하게 표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참고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실을 바로 보고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라며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국민과의 싸움을 그만두라고 전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단은 16일 기자들과 청와대를 방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1차적으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으며, 국조특위 위원들과의 협상도 결렬시켰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