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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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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박 대통령은 국회 총리추천 약속을 지켜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 추천에서도 각종 진통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22일 국회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추천 제안을 청와대가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115일 광화문광장에 모인 촛불민심에 반응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118일 돌연 국회에 방문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 생각한다국회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 내각을 통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청와대는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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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