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 미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한미FTA 재협상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대선과 한국경제 ·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 좌담회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강대학교 허윤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한미 FTA는 NAFTA(북미자유협정)와 함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 FTA가 원점 재검토 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르며 8개 산업에서 일자리 24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허 원장은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이익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조치에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과,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PP 폐지 여부에 대해 “트럼프는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 비난해왔기에 TPP 탈퇴는 기정사실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며 미국 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 대사는 미국이 TPP를 탈퇴할 것이라는 허 원장의 주장에 반대했다. 최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에는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대사는 “115대 미국 의회에서 누가 상원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통상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입법권과 법 이행의 감시 권한을 보유한 반면, 대통령은 의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 협상을 추진하고, 협정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통과된 이행법안에만 서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최 전 대사는 “대선과 동시에 진행된 의회 선거 결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로 나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색체를 강하게 가져간다 해도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 덧붙였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 교수는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관계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교수는 “2020년 경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3~4년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적 시기”라며 “쿠바 미사일 사태 등 미국의 외교정책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마다 좌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가 경선 과정 당시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과 관련해 김정은과의 대화를 시사했으나, 실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17년 배치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김 전 장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면에서 비전문성과 구체성 결여가 드러난 바 있으며, 외교안보 진영이 꾸려지는 대로 신속히 협의에 나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