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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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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예산에 숨은 최순실 찾기, 野 ‘모든 정부 기관 예산 확인 필요’


 

7일 국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위)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은 이어졌다야당의원들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전반적인 예산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 제2부속실의 기능과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독신인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제2부속실의 기능이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예산을 배정해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2 부속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최순실씨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점검해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2부속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최순실 예산’ 1796억원이 숨어있다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예산 2000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데, 아직 법 제정도 안 돼 있는 법에 예산을 지정했다며 법이 제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순실씨와 관련된 인물인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차은택 감독이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있으면서 지자체를 다니며 사업을 근거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만들어 제출했다라며 규제프리존 관련 예산에도 최순실 예산이 숨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해 각 기관별로 조사를 마친 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의 답변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기재부 공무원이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최순실 예산이라 이름 붙이면 안된다며 기재부의 발언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른바 최순실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최순실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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