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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경연, “고령화율 1% 높아지면, 국내총생산 0.97%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1%p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 하락할 전망이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국제연합(UN)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을 분석한 결과, 35.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유 연구위원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파견법 개정, 일반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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