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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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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드(THAAD) 대정부질문] 북한 고각 미사일 서울에선 방어 불가


 

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평시에는 사드레이더를 운용하지 않다가 미사일을 확인하면 작동시킨다는 답변에 대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사드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울과 수도권이 사드 사거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패트리엇은 저각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용 된다만약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며 파고들었고, 한 장관은 북한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현재 북한이 정상으로 보이냐며 일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전쟁을 준비해야하는 국방부가 모든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15천억 원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는데 오로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인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는 MD시스템과 관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드는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추진된 것”이라며 강 의원의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오전 10시께 시작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병원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오후 2시 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시작으로 김현아, 정재호, 김성찬, 김경진, 김영호, 백승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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