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회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말 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국가채무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12.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이 증가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의 요인으로 5.6조 원이 증가했다.

	’15년			’16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5월 (누계, B)	진도율 (C=B/A)	예산 (D)	5월 (당월)	1～5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국세수입	215.7	93.7	43.4	222.9	15.7	112.7	50.6	19.0	7.2
ㅇ 일반회계	208.8	90.8	43.5	216.0	15.4	109.7	50.8	18.9	7.3
- 소득세	58.8	24.6	41.8	60.8	9.2	30.2	49.7	5.6	7.9
- 법인세	44.1	21.6	49.0	46.0	3.6	27.1	58.9	5.5	9.9
- 부가세	55.4	23.1	41.7	58.1	△1.3	28.7	49.4	5.5	7.7
- 교통세	13.9	5.7	41.0	14.2	1.2	6.4	45.1	0.7	4.1
- 관세	8.6	3.3	38.4	8.7	0.7	3.5	40.2	0.2	1.8
- 기타	27.9	12.5	44.8	28.2	1.9	13.8	48.9	1.3	4.1
ㅇ 특별회계	7.0	2.9	41.4	6.9	0.3	3.0	43.5	0.1	2.1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인해 5.5조 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4분기 와 ‘16년도 1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5.5조 원이 증가했다.

특히 1~5월 누계 국세수입 진도율이 50.6%로 전년 동기 대비 7.2%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2.5조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동기(△26.1조)대비 줄어들었다.

‘16년 1~5월 누계 총수입은 179.8조 원, 총지출은 175.4조 원으로 각각 46.0%, 45.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16년 5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는 592.7조 원으로 전월 대비 9.9조 원 전년 대비 36.2조 원 늘어났다.

이에 기재부는 “산업구조조정 및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이 대내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