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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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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습기살균제 특위 발동, 여·야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6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다.

 

특위는 책임소재의 규명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특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관리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피해자(3,4단계 및 폐 이외 장기 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과 배상, 보상 후속 대책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위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의 보고와 서류 검증 외에도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경, 이마트, 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회사 모두 이번 특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되며,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컬과 이를 제조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고 및 서류를 제출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201677일부터 2016104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며, 7,8월 중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토록 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부는 제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고 챔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세월호와 닮았다국정조사를 통해 무책임한 정부와 반사회적 행태를 보인 기업에 책임을 묻기위해 여·야 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국회 특위는 소리만 요란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 입장, 피해자의 마음으로 여·야 의원 모두 성실히 임해달라며 동료 위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간사로 선출된 김상훈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국정조사 특위가 다루어졌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만큼은 여·야 구분없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또 다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익표 의원과 송기석 의원도 정부의 무책임과 부도덕한 기업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관련 법 제도의 마련을 시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후2시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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