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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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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상임위 가동, 여·야 치열한 공방 예정


         


27일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정운호 게이트,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민영화 등 중점 현안과 관련된 7개 상임위가 가동되어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정운호 법조 게이트와 함께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진상 규명과 관련해 양당 의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24일 영국의 EU탈퇴(Brexit)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농어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환노위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습기 청문회 실시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고, 미세먼지와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등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민영화 사업이 중요 핵심으로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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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