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13.9℃
  • 구름조금서울 7.0℃
  • 흐림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6.7℃
  • 흐림광주 10.0℃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9.2℃
  • 구름많음제주 14.3℃
  • 구름많음강화 4.9℃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10.7℃
  • 구름많음강진군 11.0℃
  • 구름많음경주시 12.0℃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앞으로는 비행기, 버스,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직접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서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및 환불 기준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 했으며, 기타 현행 고시 내용상 미비한 사항들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 · 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