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세금폭탄'이 된데 대해 국회가 발빠르게 대책 모색에 나섰다.

박원석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구관 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을 주제로 집담회(여럿이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해 언론보도에 대해 진실과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날 집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금 앞에 솔직하지 못한 정치 탓이라며, 조세정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와 세금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증세'는 정치인의 금기단어라는 충고를 여러 의원들에게서 들었다고 말문을 연 후, 모든 대선후보가 복지를 공약한 만큼 복지가 대세이자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이 복지포플리즘을 이야기 하면서 反복지로 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박원석 의원의 사회로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2가지 주제를 놓고 발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평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은 3월까지 기다려 봐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기본원칙은 좋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미흡했다는 점은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서민만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도 세금을 더 내지만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이익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형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 줄어드는 사람을 미리 말하지 않은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의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재위 조세소위) 나성린 위원장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나 의원을 공격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세금을 올리면서 재벌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 이유로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쟁점들은 2013년 조세소위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결과라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다음으로 홍익대 경제학부 성명재 교수는 원천징수제도는 어느 나라이든지 있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연말에 정산해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른바 '묻지마 공제'가 많은 것이 문제라며, 원래는 사업자들이 속여서 세금을 적게 내다보니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공제 항목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라며 이제는 사업자들에 대한 포착률이 높아진 만큼 근로자에 대한 '묻지마 공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세금정치의 실패 탓이라며, 이른바 '싱글세'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사전에 여러 유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번 사태는 새정치연합이 공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인 해법과 대책에 대해서 나성린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은 여야 동수이므로 소위원장이 폭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사태는 여야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는 계속 부자증세를 해 온 만큼 '부자감세'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점이 파악됐기에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신 3월말에 정확한 결과가 나온 후에 조정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었다. 또 '박근혜식 증세'가 문제가 있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홍종학 의원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혈세 100조 원을 쓰고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 누수를 막아야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의 조세율만 유지했으면 218조7천억 원이 더 걷혔을 것이라며 재벌에게 5조6,491억 원을 공제감면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으로 앞으로 조세소위 회의와 심사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고,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좌장이자 같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이기도 한 박원석 의원은 세금 자체에 혐오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은 언론과 야당 탓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며 평균 수준으로 가도록 (증세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성명재 교수는 "현재대로 유지하고 개편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지금 온 곳이 맞지만, 잘못 왔다고 (주위에서) 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라며 현재처럼 개편된 것이 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세금과 복지를 결합해 한 번 더 세금 개편을 했으면 한다며, "조금 아픈 곳을 고쳤으니 제일 아픈 곳을 안 고치면 안 된다"라며 이제 제일 아픈 곳을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