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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악과 함께 봄맞이 해요

국회, 시민아카데미 진행

국회사무처는 인류의 예술분야를 이끌었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인간과 문화를 통섭해 보는 인문학 강좌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사계>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2015년 2월 7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사계를 테마로 음악(春), 미술(夏), 건축(秋), 문학(冬) 강좌를 계절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첫 테마는 음악(春)으로 '음악 속에서 봄 내음을 느끼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바흐, 하이든과 헨델, 베토벤, 바그너와 말러, 슈만과 브람스,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 등 바로크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통해 그들의 천재적인 창작의지를 엿볼 예정이다.

15일부터 22일까지 의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오는 2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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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