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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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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래방 도우미 연락처 알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개인정보 무단 열람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31명의 직원이 총 97차례에 걸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김 모씨(감봉)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조회하는 한편, 올해 또 다른 김 모씨(정직)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이 모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채무반환 독려 및 비난 문자를 보내는 한편 전단지를 부치기까지 해 결국 파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열람 수준을 넘어 아예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있었다. 2010년 김 모씨(정직)는 처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Zero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에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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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