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정치


8월 국감 물 건너 가나?

10월에 '원스톱 국감' 진행될 듯

금년부터 8월과 10월에 나눠서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사실상 '분리국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는 26일부터 8월 국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세월호특별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25일까지도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초 분리국감의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다"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이미 취소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바로 분리국감 전 날인 오늘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연기 여부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를 마친 피감기관과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대로 분리 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국민께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정도일 것"이라며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