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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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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 국감 물 건너 가나?

10월에 '원스톱 국감' 진행될 듯

금년부터 8월과 10월에 나눠서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사실상 '분리국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는 26일부터 8월 국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세월호특별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25일까지도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초 분리국감의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다"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이미 취소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바로 분리국감 전 날인 오늘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연기 여부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를 마친 피감기관과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대로 분리 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국민께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정도일 것"이라며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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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