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이 말을 고민한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둥거리며 살아야 하는가? 과연 이 물음에 정확히 답을 내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정답은 인생의 주인공인 각자가 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주제를 놓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운다. 이 세력들이 득세를 할 경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한다. 득세한 후 이들의 권력이 절대적 선(善)인 것처럼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처럼 천일 좋은 사람이 없고, 백일 붉은 꽃이 없다.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 이는 곧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인생은 끝이 없다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끝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에서 보듯이 인생에 끝은 없다. 내 부모를 내가 물려받았듯이 나를 자식이 물려받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이 물려받는다. 내가 영원히 사는 이유는 내 아들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 자식에게는 나의 모든 유전자와 생각들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후손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유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다. 내 아들딸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거든 나부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주변을 돌아보자. 칭찬 들으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욕먹으며 살 시간이 어디 있으랴. 내 자식을 위해 조금 더 겸손해지고 내 손에 든 권력이 있거든 심사숙고하자. 만약 부를 독점 하고 있거들랑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도 살펴보자. 이것이 멋진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다. 포장하려 들지 마라 마음에 사랑이 담기면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봐도 추억이 쌓이고 감정이 깃들게 된다. 빳빳하고 새로운 인생보다는 손때가 묻어 사람의 냄새가 베인 삶이 아름답다. 길가의 스쳐가는 인연도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내 인생도 소중한 법.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하늘을 쳐다보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말 하라. 산에 올라가 자연과의 대화를 나눠보길 권한다. 그러면 하늘이, 자연이 당신에게 속삭일 것이다. 우리의 스친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우리네 인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온 것들이다.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게 될 인생이야기를 포장하려 들지 마라. 바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찾아오듯 우리네 인생도 한 바퀴 돌아 스쳐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되살아난다. 인생이 부질없는 듯하면서도 아름다운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세상과 멀어지면 크게 보인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세상과 멀어진다고 말한다. 세상과 멀어지는 만큼 세상을 크게 보고 이해하는 안목도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나빠지니까 가까운 것은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만 보이더라. 인생은 멀리서 봐야 자연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고 여유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세상을 가까이서 보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한 눈에 들어와 보는 순간 괴로워진다.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예민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칫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작은 일에 관대해지고 큰일에 신중해라.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을 잃는다. 조금 손해 본 듯 사는 게 결국 이기는 것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 가족들을 대해보자. 또 친구와 이웃, 그리고 동료 간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할 것이기에... MeCONOMYmagazineOctober2018
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제53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다. ‘평화와 번영, 양성평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주도적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다음은 문 의장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제53회 전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최금숙 회장님과 한춘희, 문경숙 공동준비위원장 겸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여성 지도자와 대회 관계자, 여성상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귀빈과 모든 분께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에 창립했습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권익신장과 인권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전국여성대회는 1962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매년 시대흐름에 맞는 여성의제를 선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역할을 정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대회장님 한 분,한 분의 훌륭한 리더십과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팔로우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를 넘어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무한한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모든 영역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성의 시대’라고 평가될 정도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지금이 진정한 ‘여성의 시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껍고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태풍이 불고 있음에도 성폭력과 묻지마 살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여성운동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게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53회 전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은 ‘평화와 번영, 양성평등으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은 촛불정신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의제선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성 여러분! 회원 여러분! 차별에 맞선 흑인 여성의 도전을 그려낸 영화, ‘히든 피겨스’의 포스터에는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회와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강인함과 용기를 통해 진정한 여성의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제53회 전국여성대회」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근로자 절반 이상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근무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서울 거주 20‧30대 근로자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 51.0%가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 명당자리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꼽았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으로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지(21.1%) ▲문화공간이 많이 밀집한 지역(10.8%)▲녹지공간이 잘 구성된 공원 인근(8.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근무지 지역으로는 강남구가 24.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종로구(8.5%) ▲영등포구(6.8%) ▲마포구(5.0%) 등 순이다. 세부 근무지를 보면 강남이 20.3%로 1위를 차지했고 ▲여의도(17.8%) ▲종로/시청(15.9%) ▲광화문(12.7%) ▲테헤란로(9.0%) 등이 뒤따랐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내달 2일부터 6주간 금요일마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다. 의정연수원은 이번 국회 의정아카데미 인문학과정을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의 ‘우리에게 실크로드란 무엇인가’ 강의(11월2일)를 시작으로 총 6회 강의로 진행한다. 본 과정은 동서양의 문화교류, 칸트, 대학연의(大學衍義)와 국가 경영, 인생관 등 문화, 역사, 철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국회사무처는 기대했다. 31일 9시 현재 이 과정 신청자는 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 국회 소속기관 직원 101명이다. 의정연수원은 국회직원의 입법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해 국회공무원으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대출 차단…“정부, 투기·집값 꼭 잡겠다”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에 최대 3.2% 중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9억→6억…과표 3억 이상 세율 최대 0.7%↑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단계적 조정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LTV 40% 적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대출 금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9월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조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이 누진적으로 인상돼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와 시가 18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형평을 맞췄다. 과표 3억원 이하는 현행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3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는 현재 94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104만원이 부과돼 종부세가 10만원 늘어난다. 만약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가 합산 시가 19억원 주택(과표 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종부세 개편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면 150%까지만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앞으로 이것이 300%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종부세가 7,200억원 정도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증가분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제까지 종부세수 규모가 3,000억원 정도 됐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3,000억원 기준으로 약 4,200억원원 증세가 예상된다”며 “국회, 지자체와 협의를 더 거쳐야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은행에 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0%라는 의미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봉양, 직장 근무 등 실 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서는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거나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허용된다. 만약 차주가 이같은 약정을 위반하면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9월14일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p씩 강화된 LTI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막힌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공정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는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슈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공적보증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상향조정된다. 김 부총리는 “당초에는 5%p씩 2년에 걸쳐서 80%인 기준을 90%까지 올리고, 이후에 시장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기어 4년동안 5%p씩 올려 100%까지 올리는 것 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상승 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유 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라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 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정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면 양도세를 2주택 보유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된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한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해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9월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LTV 40%가 도입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 된다. 김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에 이어 9월21일 수도권 내 공공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 수도권 17곳에 3만5,000호 공급 … 신도시 4~5곳 조성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282만호 광명 하안2·의왕 청계 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1만7160호 인천 검암 역세권 7,800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도시 규제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 교통부장관은 9월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완료한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약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도심 지역은 구 (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1만282만호를,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 2·성남 신촌·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택지 44곳을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 다는 밝히며, 이 중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남은 30곳 중 17곳을 이날 국토부가 공개했다. 국토부는 30 만호 중 나머지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발표될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개소 조성해 공 급하며, 신도기 1~2곳은 연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유휴 군 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공급 속도도 빨라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을 통해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 중 현재 수도 권 6만호를 포함해 8만호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12월에 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이 실시되며,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022년까지 모두 5만4,000호를 분양하겠다”며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 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다”며 “공개하지 못한 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 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 미술관·공방·숙박 및 체험시설 등 유치 예정 …10월 중 투자 설명회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 고 9월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 하는 한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인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에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안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에 투자 유치를 통해 경관 감상형 관광휴양·체험시설이 조성될 경우, 예술적 전망공간과 결합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제 특례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종배, “대한민국 미래신산업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 “의료민영화 허용법안” 비판도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9월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 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 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 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본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물안 개구리’를 비유로 들며,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국회가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랜만에 국회가 숙제를 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중심축인 혁신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규제프리존 법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자위가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역특화특구법과 병합해 처리했다고 하니 규제프리존법도 함께 날치기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 에 팔아먹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법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원순 “서울페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만 수수료 0%”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차등 두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카드수수료 0%’를 골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0% 혜택 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할 방침이다. 9월3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 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겠다”며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은 0.5%로 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중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결제 금액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이 서울시와 수수료 면제에 합의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155곳 적발...1억원 환수 허위·거짓신고 등 6개 사업장은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 장 26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9월13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 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 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에 0.01% 미만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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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진선미 여가부 장관 취임 …생활동반자법 제정되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4/art_15407946909121_1021fe_178x118_c0.jpg)
[M이코노미문장원 기자] 지난 8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그간 진 신임 장관이 인권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과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진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난 2014년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진 한 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하려고 했던 ‘생활동 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생활동반자법’, ‘동반자등록법’ 등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보통 혈연과 결혼으로 구성되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 혼인이라는 제도 없이 서로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동반자’라는 새로운 법적 주체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당시 보수 기독교와 시민단체는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며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 장관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 정책을 책임지게 되면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10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비혼…법적 보호 필요성 커져 A씨는 B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몇 년간 함께 살고 있다. 그러던 중 B씨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의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둘은 동성 커플 이었다. 이는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의 일부다. A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수술동의를 못 하고 곁을 떠나도 상주가 돼서 상을 치르지 못한다. 그저 바라보고 우는 방법밖에 없다”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고 아픔을 느낀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게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달라”고 호 소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바라는 A씨와 같은 동성 커플만이 아니다. A씨와 B씨가 일반적인 이성 커플이라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비혼· 미혼, 독거노인 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 역시 생활동반자법을 통한 법적 보호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9,000 가구로 전년 대비 22만1,000가구가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은 20대가 17.1%, 30대가 17.2%였으며, 70대 이상은 18.0%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는 취업이 어려워지고, 전통적인 혼인 관계에 거부감이 커지면서 미혼·비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PACS·독일 생활동반자법·일본 파트너십 증명제도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 선진국 사회에서 겪었던 문제들이다. 90년대 말 프랑스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사실혼과 비혼·동거율이 증가했다. 이에 프랑스는 1999년 ‘PACS(팍스, Pacte civil de solidarite, 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다. 팍스는 혼인과 비슷한 공동생활의 형태로 성별과 관계없는 성인 두 사람 사이의 결합제도다. 팍스는 이성·동성 커플을 가리지 않고 시민결합계약으로 관할 법원에 등록만 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혼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친족 관계도 발생시키지 않고 재산적인 효과만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혼인과 팍스 체결 비율을 비교하면 4:3에 이르며 그중 94%가 이성, 6%가 동성 커플이었다. 보수층 일각에서 우려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효과는 그 다지 크지 않은 셈이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2년 늦은 2001년 ‘생활동반자법 (Lebenspartnerschaften)’을 입법해 혼인과 유사한 공동체를 법규화했다. 독일 생활동반자법에 따르면 동반자 관계 커플에게는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부양의 의무,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등이 발생한다. 혼인 관계에서와 같은 특수한 재산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려 하는 경우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와 혼인과 가족제도가 비슷한 흐름으로 변해온 일본은 최근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뤄졌다. 2015년 도쿄도 시부야구는 ‘파트너십 증명제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구(區)내 두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혼인에 상응하는 파트너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 파트너십 증명제도는 법률상 혼인과는 구분되지만 혼인 관계와 다르지 않을 정도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유하며, 호적상의 성별이 동일한 두 명의 사회생활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정의하고 구(區) 단위에서 증명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내에서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시부야구의 가족용 구영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파트너의 수술동의서 작성도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시부야구에 이어 도쿄도 세타가야구,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미에현 이가시, 오키나와현 나하시, 지바시 등으로 확산돼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가족 개념·제도 위한 움직임 우리나라도 진 장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와 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2014년 진 장관은 법안 발의 직전까지 간 바 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 각종 공동체, 미혼 동성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보호할 법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1인 가구급증, 노령화로 인한 인구, 가족 변동 등으로 전통적인 결혼제도만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혼 이성 커플, 동성 커플, 장애인공동체 등 비혈연공동체, 동거 노인 등이 생활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사회복지 수급권,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을 보장하고 이밖에도 직장, 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 하겠다. 상호부양과 협조 의무, 채무 책임과 생활비용 공동부담 등 책임 부여하겠다”고 했다. 6·13 지방선거에서도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난 9월19일 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로운 가족 개념과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말에는 이혼한 가구나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라는 차별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며 “혈족보다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더라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사실 제가 생활동반자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13개의 법안을 준비했다가 결국은 지금 발의를 포기한 상태”라면서도 “이혼도 자유로워지고, 청년들이 일자리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실제로 혼인을 고민하는 나이가 너무나 뒤로 갔다. 또 이혼으로 새로 살게 되면 결혼, 재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혼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1인 가구나 동거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부분들이 건강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되고 정책들에서 배제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제는 혈연·지연·입양보다 의식으로 서로가 기대고 사는 관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단순히 혈연을 통해 맺어지는 가족들보다 오히려 서로가 생각이 맞고 서로 함께 붙잡고 사는 관계들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은 기존 결혼제도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소외당하고 있는 수많은 결합에 대해서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정해서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보강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전통가족이 유지 되려면 그 주변이 더 강건해져야 하고, 유연한 결합들이 튼튼히 받쳐 주고 그 안에서 기존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가족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 과정에서 보았듯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만드는 일은 큰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통적 가정제도 부정한다”는 이유로 진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 왔고 9월28일 기준으로 7,634명이 동의한 상태다. 그럼에도 진선미 장관 체제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 가족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9월27일 취임 인사에서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이제 네 집 가운데 한 집이고 혈연과 혼인 외 다양한 결합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 정책의 틀이 필요하다. 가족 정책의 기반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
오늘날과 같이 외부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사고의 유연성과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골드 칼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중에 하나는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창업 분야가『1인 창조기업 소호 창업』이다. 1인 창조기업 소호창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해 창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호(SOHO)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1인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1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등에서 한국과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각국 정부도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직장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되기보다는 직장의 경험을 토대로 평생직업을 위한 창업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 대학의 창업 강좌와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 세미나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업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창업을 위한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과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특화된 아이디어를 통한 1인 창조기업 ‘소호 (SOHO)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호창업을 위한 추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호(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란 자택 또는 소규모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자신의 전문지식, 경험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창업자를 의미한다. 소호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실업의 여파로 큰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소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1인 창조기업 소호창업자들은 소자본을 통한 소호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SOHO 창업의 영역 SOHO사업은 경영마인드와 마케팅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창조적인 시장흐름에 부합하며, 경쟁사보다 전문화,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소호 사업자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때 성공적인 창업이 보장될 수 있다. SOHO 창업의 영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소호 창업의 영역 SOHO 창업 시 유의사항 소호(SOHO)창업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SOHO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그 개념조차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SOHO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OHO는 컴퓨터 관련 사업이라는 잘못된 생각이다. SOHO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일만이 SOHO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SOHO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일 뿐 거기에 한정 된 것은 아니다. 둘째, SOHO는 전업(Full-Time Job)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SOHO는 전업도 가능하지만 부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다. 요즘에 직업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잡스(TwoJobs)족이 늘고 있는 추세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셋째, SOHO는 첨단 중소기업을 위한 개념이라는 착각이다. SOHO는 Small Office라는 단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곧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무실을 뜻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넷째, SOHO는 경제가 좋아지면 사라진다는 생각이다. SOHO는 디지털시대에 최적화된 사업방식인 만큼 경제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독립욕구가 유난히 높은 우리 정서와도 부합되는 면이 많은 만큼 SOHO의 비전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SOHO족들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고 경제의 어려움에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틈새시장 진입 전략도 마련돼야 하 는 전제조건이 있다. 다섯째, SOHO는 혼자서 일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SOHO는 전문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기업체의 일을 아웃소싱 차원에서 일하거나 자신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구성해 일하는 형태 모두 규모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혼자서 일을 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협업화 파트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SOHO는 자신 의 일에 전적으로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일 자체를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소호 창업의 종류는 사업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재택 SOHO 창업과 회사 SOHO 창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독립유무에 따라 사원 SOHO 창업과 독립 SOHO 창업으로 나뉘며, 인터넷 활용여부에 따라 일반 비즈니스 SOHO 창업과 인터넷 비즈니스 SOHO 창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재택 SOHO 창업 재택 SOHO는 집을 창업의 기반으로 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출퇴근의 부담이 없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가사일도 함께 돌볼 수 있다. 회사 SOHO창업 회사 SOHO는 작은 사무실을 창업의 기반으로 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형태이다. 회사 소호창업은 큰 사무실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재택 소호창업에 비해 사무실을 구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창업보육센터 및 공용사무실 등을 고려해 소요자금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원 SOHO 창업 사원 SOHO 창업이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 아웃소싱 형태로 이전의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기존에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를 자유롭게 창업해 수직적 개념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전문화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독립 SOHO 창업 독립 SOHO 창업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호창업이다. 이 경우 창업의 강점은 전문화, 차별화, 하이테크화이다. 이러한 1인 창조 기업 소호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지식거래, 제품,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이나 1인 중심 조직체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의 창의성에 기초해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도 또 다른 의미의 1인 창조기업 소호창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
![[M경제매거진] ‘AI’ ‘반려동물’ ‘탐정’이 만났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4/art_15408198313359_de3fbd_178x118_c0.jpg)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그야말로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TV속 수많은 채널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쏟아지는 개인 콘텐츠까지 하루에 쏟아지는 콘텐츠의 양을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여기저기 비슷비슷한 포맷 속에 새로운 콘텐츠를 갈망한다. 이러한 가운데 ‘AI’ ‘반려 동물’ ‘탐정’등 연상조차 되지 않는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되고 있는 새로운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 여름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AI 펫 탐정단’(가칭)을 준비 중인 (주)미디어뷰 곽경용 대표를 만나봤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미디어업계에도 불고 있다. 각종 미디어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드라마·영화 등 스토리 콘텐츠에 속속 4차 산업혁명 관련 소재가 들어오고 있다. 각종 방송프로그램·CF·캠페인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주)미디어뷰(대표 곽경용)는 내년 여름 방송을 목표로 첫 드라마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 그 소재도 흥미롭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AI와 반려동물의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다. 드라마 전체 스토리라인은 ‘탐정’물이다. 곽경용 대표는 “첫 드라마 제작이라 소재발굴부터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준비 중인 ‘AI 펫 탐정단(가제)’은 탐정물이라는 스토리라인에 반려동물과 인공지능 소재를 결합시킨 지금껏 없었던 색다른 드라마이다. 곽 대표가 준비 중인 ‘AI 펫 탐정단’(가제) 의 원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일본 지상파 치바TV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하라주쿠 냥냥탐정국’이다. 원작은 반려고양이 루카가 실종됐다고 믿는 여성이 루카를 찾아나서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 여성의 방황하는 여정에 탐정단이 가세하게 되는데 여기에 AI로봇 마스베이비도 함께 참여한다. 곽 대표는 “일본에서 큰 히트를 쳤던 ‘하라주쿠 냥냥탐정국’ 원작자인 ‘곳도 시즈오카’와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 원작은 12부작이지만, 우리는 16부작으로 시트콤 형식의 재기발랄한 드라마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캐스팅 중이며 원고는 4회까지 완료됐다”면서 “해외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류스타 등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KPOP 고양이댄스단’ 구성, 새로운 드라마 콘텐츠 만들 것” 한국판 ‘AI 펫 탐정단’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려동물 실종사연을 접수해 탐정단이 이를 찾아주는 설정으로 코믹하게 꾸려진다. 곽 대표는 ‘AI 펫 탐정단’의 투자유치와 해외 판매 등 에 자신감을 보였다. AI와 반려동물이라는 트랜드한 소재와‘탐정’이라는 흥행요소가 가미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로 이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곽 대표는 “국내외 방송사들과도 협의를 시작했다”며 “중국 진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곽 대표는 ‘AI 펫 탐정단’은 단순히 방송만을 목적으로 한 드라마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10월 말 출연진 캐스팅을 시작으로 ‘KPOP 고양이댄스단’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한 곽 대표는 “고양이댄스단은 드라마 방송전후 전국을 무대로 각종 플레쉬몹 등을 선보이며, 반려동물사랑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또 드라마 방영 전후로 고양이댄스단이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공연 등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곽 대표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선보일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콘텐츠들을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15년여 동안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시사·교양·다큐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온 곽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AI 펫 탐정단’을 시작으로 AI(인공지능)나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소재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기획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췄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
비전철(디젤열차)로 추진중인 목포 임성리 - 보성 구간 철도 공사를 전철화 공사와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제성(B/C 1.1)이 가장 높고,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당초 목포 임성리와 부산 부전을 잇는 경전선 (남해안 철도) 전체 구간 중 목포 임성리 - 보성 구간을 비전철(디젤열차)로 추진하고,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차별과 비효율성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전선(보성-목포) 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목포 임성리 - 보성 구간 철도 공사를 전철화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고 부산(부전)까지 급행열차로 운행할 경우 오히려 경제성이 있고, 예산 또한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포 임성리 – 보성 구간을 비전철 노선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는 1,249억원이 드는데, 비전철 개통 후 다시 전철화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1,90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3,15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재 비전철 노선으로 추진중인 공사를 전철화 공사와 함께 추진할 경우 1,507억원의 비용만 발생해 총사업비는 2,75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개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비전철 철도 공사를 마무리 하고, 전철화 공사를 곧바로 재개하게 될 경우 2023년 공사가 마무리 되고, 2024년 개통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철도 공사를 내년부터 전철화 공사와 함께 일괄 추진할 경우, 2021년 공사가 마무리 되고 2022년 개통이 가능해 2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목포 임성리 - 보성 구간에 대한 전철화 공사를 내년부터 동시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지역차별 논란을 없애고, 예산 또한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전철화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총사업비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부전)에서 목포(임성리)까지의 노선을 가진 경전선(남해안철도)은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전철 차량을 이용하고, 순천에서 내려 비전철(디젤열차) 차량으로 갈아타게 설계되면서 같은 남해안 철도 노선인데 영남권만 전철화 하고, 호남권은 디젤 차량을 타야 하느냐는 지역차별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산업은행의 임원급 고위직 102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규직 신분이면서도 급여 승진 등에서 일반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2등 정규직'인 특정직에는 여성 비율이 91.8%에 달했다. 2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직급별 남녀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임원 8명, 집행부행장 7명, 준법감시인 1명, 1급 86명 등 임원급 고위직 102명은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2급에서 5급까지의 일반직 정규직 사원 2265명 중에도 남성이 1654명으로 73.0%를 차지했고 여성은 27%인 611명에 그쳤다. 일반직 역시 승진할수록 여성의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5급에서는 588명 중 260명이 여성으로 44.2%를 차지했지만 4급은 31.1%(793명 중 247명), 3급은 17.3%(532명 중 92명)로 감소했고 2급에서는 3.4%(352명 중 12명)로 급감했다. 반면 일반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특정직 547명 중 502명이 여성으로 91.8%를 차지했다. 은행 업무 중 텔러, 외환, 비서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정직은 같은 정규직이면서도 승진, 급여 등에서 차등이 있어 '2등 정규직'이라 불린다. 특정직은 채용, 이동,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일반 정규직과 별도의 인사관리체계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올해 3월 일반 정규직과 '2등 정규직'으로 구분 운영해오던 급여 및 승진체계를 단일화했다. 또 7월 정기인사에서 여성본부장 1명과 여성 지점장 13명을 승진시켰다. 1급 이상 임원급 69명 중 여성은 10.1%(7명), 6급 이상 일반직 사원 8790명 중 여성은 41.5%(3648명)였다. 산업은행의 이런 공고한 '유리천장'은 공직사회 내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에 대해 여성임용 목표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여성 행원들을 2등 정규직의 별도 직군으로 관리하며 승진과 급여의 차등을 두는 한편으로 고위직에서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든 게 은행권 전반의 현실"이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2등 정규직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리얼미터] 文 국정지지율 1.5p↓…60.4, 일자리 세습·카카오 카풀 앱 논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3/art_15401704104842_13c100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 논란과 카카오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보다 1.5%p 내린 60.4%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오른 33.0%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7%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 논란과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정부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속적인 국감 공세 등 각종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 경기·인천, 30대와 40대, 50대, 무직과 노동직, 자영업,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보수층 등 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호남, 20대, 가정주부와 사무직,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1%P 내린 42.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 호남, 40대와 50대 등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5%p 오른 20.8%로 1주 만에 다시 20% 선을 회복했다. 한국당은 TK와 PK, 호남, 경기·인천, 40대와 50대, 30대, 중도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정의당은 0.8%p 내린 8.7%, 바른미래당은 0.3%p 오른 6.4%, 민주평화당 역시 1.0%p 오른 3.2%로 3주 만에 다시 3%대를 회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CBS의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7.6%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M현장] 광화문 찍고 청와대로...택시기사 거리행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2/art_15398478668219_4d1ceb_178x118_c0.jpg)
카카오 카풀앱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기사 6만명(주최 측 추산)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를 향해 길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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