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인도 2위 차량 공유(카셰어링: Car Sharing) 업체 레브(Revv)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인도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레브는 2015년 인도에서 카셰어링 사업을 시작해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회사다. 현재 인도 총 11개 대도시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공유경제 업체들 보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 업계 최초로 렌탈과 차량 공유가 결합된 형태인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서비스도 선보이기도 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제3의 방식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서브스크립션은 월정액 요금을 내면 차종을 마음대로 바꿔 탈 수 있고 이용 기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차는 레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기로 레브의 카셰어링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구상하고,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레브에 투자한 업체 중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양사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공유 사업에 적합한 제품 공급과 함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개발, 마케팅 등 다방면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부사장은 “인도 시장은 전략적으로 당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마켓 리딩 브랜드로서 시장 변화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다양한 투자와 제휴를 지속할 것이며, 이번 투자와 더불어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서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브 공동창업자인 아누팜 아가왈(Anupam Agarwal)은 “인도 자동차 시장을 리딩하는 현대차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대차는 인도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뿐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카헤일링(차량 호출) 시장은 2016년 9억 달러에서 2018년 15억 달러, 2020년 20억 달러로 급증하고, 카셰어링 시장은 현재 1.5만대 규모에서 2020년 5만대, 2022년 15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과 공유경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젊은 계층이 많다는 점도 인도 공경제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시장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가 인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매우 높은 편이다. 현대차는 향후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들을 공유경제와 결합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현대차는 7월까지 인도 시장에서 전년 대비 7.5% 성장한 32만여대를 판매해 마루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 전략형 모델 i20는 7.6% 증가한 7만4천여대가 팔렸으며, 소형 SUV 크레타는 14.6% 증가한 7만1천여대가 팔리는 등 두 모델이 현대차 인도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상임위원장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문 의장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 원내대표단이 사실상 폐지를 결정한 사항과 국회의 입장을 설명했고, 위원장단은 상임위원회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데 동의했다. 또 문 의장은 위원장단에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위원장들은 이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하 총무원장)이 자신은 종헌·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중앙종회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설정 총무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는지,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적인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임시중앙종회에는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무원장은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중앙종회 결과에 대한 원로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종회의 결정만으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저는 안정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당장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종단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헌·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진행하겠다. 개혁을 위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시련과 갈등 양변의 중앙에 서서 대화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여러분은 제16대 중앙종회위원 임기동안 종단을 위해 오로지 공심으로 살아왔다. 우리 종단이 종도들과 사회의 신뢰를 얻고 역할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면서 지혜와 격려를 당부했다. 현재 임시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이날 임시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안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안도 다룰 예정이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 선림회(이하 선림회) 회원 87명의 스님들이 14일 설정 총무원장이 발표한 개혁 방안에 지지선언을 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3일 본인의 사퇴 일을 올해 마지막 날로 못 박고 조계종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스님 개인들의 지지선언은 있었지만 단체로서의 지지선언은 처음이다. 선림회는 성명문을 통해 “고립무원의 설정 원장의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한다”면서 “시급하게 종단개혁위원회가 구성돼 개혁의 대장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선림회는 “출가에서 다비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 구축, 승려 복권제도 정비, 재정투명화,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등 종단 개혁의 의지는 전 종도가 염원하는 바”라면서 “마지막 용단에 대해 우리 선림회원들은 깊이 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목전에 전개되는 조계종 사태는 비록 총무원장 본인의 의혹으로 판을 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 자승원장으로부터 만연되어 온 적폐의 총결임을 우리 종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설정 총무원장 스님이 노구를 이끌고 모든 종도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바인 개혁불사의 기치를 높게 들었다. 설사 도둑이라고 내몰린 사람이 든 횃불일지언정 그 불빛마저 버릴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원장스님의 충정을 받아들임이 우리가 뽑은 총무원 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림회는 마지막으로 “설정 총무원장스님의 의혹은 장차 재야불교단체가 참여하는 의혹규명이 이루어져 최소한의 명예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이번에 발표한 개혁의 단초를 잘 살려서 자승 적폐세력이 망쳐놓은 종단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이하 설정 총무원장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하는 스님들. 대한불교 조계종 선림회 남강, 선법, 영일, 노옹, 청암, 강설, 증악, 보설, 정만, 진범, 선정, 지광, 선각, 적연, 영수, 각진, 평전, 철암, 원명, 세명, 진철, 강남, 청봉, 일장, 삼현, 고담, 철안, 고송, 명안, 정진, 감현, 일선, 법장, 진효, 명철, 남명, 정고, 명선, 자선, 기명, 종선, 원상, 진명, 태봉, 사명, 청명, 대인, 산보, 일신, 자명, 철연, 불연, 고명, 선곡, 연천, 세연, 대안, 용상, 성륜, 덕종, 삼일, 대휴, 정산, 성화, 매봉, 일직, 월명, 원담, 관정, 박산, 불이, 대현, 감산, 이현, 홍법, 고산, 일문, 무법, 성법, 길상, 편재, 현천, 고불, 홍인, 고경, 일명, 일관, 법민, 재산, 연성, 원근, 황노, 보타, 원자, 성견, 인해, 정화, 무견, 정문, 청파, 무무, 석전, 석천, 법운, 운산, 하림, 일파, 무상 (무순, 법명 혹은 법호 기재)
대한불교조계종설정총무원장에 대해 선원 선림회(이하 선림회)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3일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후 올해 12월31일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하루만에 단체의 지지선언이 나왔다. 선림회는 14일 87명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고립무원의 설정 원장의 개혁 단초를 적극 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림회는 “현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계종은 상생의 질서를 가야 함을 망각하고 오히려 붓다의 외침을 뒤로한 채 나와 내 것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승가란 나의 것도 아니요, 또한 남의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파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전에 전개되는 조계종 사태는 사실은 전 자승 원장으로부터 만연돼 온 적폐임을 우리 종도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한 나라의 최대 종단의 수장이 내쫓기듯 내쳐지는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진리를 참구(參究, 참선해 진리를 연구함)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수행집단이 행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정 원장 스님이 발표한 복지 시스템 구축, 승려 복권제도 정비, 재정 투명화,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종단 개혁 의지는 전 종도가 염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백척간두에 선 불신 받는 지도자로서 내린 어려운 용단에 대해 깊이 동감하는 바”라며 “이번에 발표된 개혁의 단초마저 버린다면 적폐세력이 망쳐놓은 종단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찾아오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저축은행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낮췄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씩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점의 증자 규모는 절반으로 낮추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해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할 때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한 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켰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해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도 바뀐다.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또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에서 시범실시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무부는 8월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울지역 구치소 3곳(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을 대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시범실시 기간 동안 해당 구치소에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며,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경찰·검찰 조사 시에 자기변호노트 지참이 허용된다. 더불어 시범실시 기간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수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서초·용산·광진·은평·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67%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중심 백년정당’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실시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을 당원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다”며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를 당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선거권과 정당가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선거연령 하향과 동시에 청소년이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을 예비당원으로 가입받고 있으나, 이는 권리당원과 달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정치참여 캠페인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당원중심 정당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의혹 제기로 수개월째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불교계의 위기를 불러 오고 있다." ‘은처자(隱妻子, 숨겨진 아내와 자식)’ 의혹으로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에 가해지는 퇴진압력에 대해 호국불교승병단이 8일 성명서를 내고 “총무원장 스님이 1964년 정관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은처자 등을 의혹 삼아 음해하는 것은 종권을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암 호국불교 승병단 서울승병단장은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계종 충무원 혁신위원장인 밀운 스님은 혁신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불교계 혼란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밀운 스님께서도 혁신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며 불교계의 혼란을 최소화 주길 바란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영암 서울승병단장은 “(설정 스님에 대한) 모든 것은 의혹일 뿐이지, 공소 사실과 기소된 바도 없다. 모든 것이 법리로써 확인이 돼 설정 스님의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행위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면서 “설정 스님이 퇴진한다면 우리 불교계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교계 스님들이나 신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비판했다. 이어 “국정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조계종 내에도) 여야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승병단은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지금 현직에 계신 설정 스님을 지지해서 불교계의 어떤 파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을 지지하는 신도들은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조계종의 발전과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설정스님을 지지하는 불자들의 모임’ 신도들 20여 명은 이날 조계사 앞에 모여 “은처자 의혹은 말 그대로 일부 반대 음모세력들의 의혹에 불과한 것인데도, 음모세력의 도를 넘어서는 인신공격,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짓이 난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만은 없다”면서 “설정 스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법원의 유전자 검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64년 군대에서 정관수술을 받았고, 법원에 무정자증 확인 자료까지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설정 총무원장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유전자 감정일을 지정받고,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위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선화 보살은 “PD수첩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 PD수첩이 (의혹이) 아니면 아니라고 다시 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의혹)만 보도하고 진실은 안 하니까 사람들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지.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1964년 군대에서 정관수술을 받았고, 5월 PD수첩 방영 전에는 병원에서 무정자증을 확인받았다. 이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한 줄도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파(설정스님 퇴진을 주장하는 쪽)는 ‘딸이니까 집안 형에게 입양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보살심에 좋은 일 한 것이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퇴진하면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되겠나. 퇴진하면 사람들은 ‘(의혹이) 진짜니까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설정 스님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임시중앙회 전에 용퇴(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거취를 둘러싼 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은처(隱妻)’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도현 스님이 공개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밀운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전자 검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자리를 보전해야 종단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퇴진에 반대했다. 그러나8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총무원장은) 종단제도권에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며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다. 사실상 총무원장의 사퇴를 명령한 것이다. 진제 스님의 종정 교시에 앞서밀운 혁신위원장은 모든 공직에서 물어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M이코노미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밀운 스님은“총무원장이 나가지도 않았다.(나는) 종정 스님의 기자회견을 반대했는데도 오늘(8일) 이런 발표를 냈다.내가 어른 말씀에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8일 설정 스님의 거취와 관련해 "(총무원장은) 종단제도권에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이날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종정 교시를 통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유무를 떠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진제 스님은 "이제 우리 사부대중은 시시비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상호 자성과 용서로써 수행 본분으로 돌아가 대화합의 장에서 다 함께 중지를 모아 불교 중흥의 대장정에 동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의 발표에 앞서 조계종 교권자주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밀운 스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체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밀운 스님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종정스님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교권자주 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다 내버렸다. 종정스님한테 사직서도 보냈다”고 말했다. 진제스님의 차기 총무원장 선출발언에 대해서는 “총무원장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오늘 종정스님 교시는 아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종정스님의 기자회견을 반대했다. 그런데도 오늘 종정 진제스님께서 이런 발표를 냈다. 결국 내가 어른 말씀에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표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밀운스님은 지난 5일 M이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밀운 스님은 “혁신위원회는 설정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위원회이다. 유전자검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총무원장이 나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면 된다. 사회의 사법부도 대법원까지 있다. 지금 총무원장에 대해 설(說)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설에 의해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총무원장은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올해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1953년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해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소개됐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국회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관련 국회기록물을 콘텐츠화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왔다. 기존 전기사용량이 200~400kWh인 1만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구간 상한을 각각 100kWh(칼로와트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1단계 0~200kWh(93.3원), 2단계 201~400kWh(187.9원)였지만,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은 1단계 0~300kWh(93.3원), 2단계 301~500kWh(187.9원)가 적용된다. 501kWh부터는 3단계 요금인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평균 5,820원(18.1%)을 할인받게 되고, 301~400kWh 사용 가구는 9,180원(18.8%), 401kWh 사용 가구는 1만9,040원(20.6%) 할인받는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냉방을 위해 전기를 100kWh 더 썼다면 기존에는 8만8,190원이 부과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6만5,680원(2만2,510원 감소)만 내면 된다. 백 장관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가 생기고,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이라며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다음 달 전기요금에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고, 출산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내놨다. 현재 한국전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연간 4,800억원 규모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30%를 더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2만원 할인받던 것에 6,000원이 더 할인돼 실제 부담금액은 4,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냉방기기가 없거나 노후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고, 효율 높은 새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419만 가구를 분석해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비 폭염 일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한지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희망검침일 제도’를 요금약관에 명시해 검침일에 따른 요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7일 22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