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철근 대체품 생산업체인 ㈜선진진공재료기술 업체와 7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12일 체결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선진진공재료기술은 2019년 상반기까지 생산설비를 갖추는 등 총 7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날 상주시청 강당에서 진행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정재현 시의회 의장, ㈜선진진공재료기술 김주현 대표, , 추교훈 부시장, 조준섭 시의원, 상주시청 공무원, 그리고 이번 투자가 결정되기까지 큰 힘을 보탠 정우진 씨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체결식이 끝난 후 황천모 상주시장은 “뛰어난 기술력, 역량으로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진진공재료기술이 생산하는 제품은 철근 대체품으로 기존 철근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고 부식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구조물 수명이 길어지고 무게도 가벼워 운송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기자와 만난 김 대표는 “우리제품은 인장강도가 철근의 3배 이상이면서 철근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선진진공재료기술 김주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상주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장 부지를 수소문해 왔다. 그러던 중 상주에 거주하는 지인께서 특별히 상주로 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상주는 전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교통이 원활해 물류흐름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상주를 선택하게 됐다. 언제부터 공장을 지을 생각인가? 내달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계설비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적어도 내년 4월이면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상주시 청리면 청리산업단지 내 21974㎡면적 부지로, 3개 동의 건물을 짓고 한 동 안에 10개의 가동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1,000억 원 정도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품개발은 언제부터 해온 건가? 지난 2016년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철근제품을 개발하는 친구를 만났다. 설명을 듣는 순간 시장성이 큰 분야라고 생각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한 후 친구와 함께 일을 해왔다. 국내 철근시장을 조사했더니 약 9조원 규모였다. 철근 없이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토목공사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 다만 기존 제품보다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디어 제품개발에 몰두했고 성공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였나? 힘든 과정을 거쳐 제품개발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난관이 있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제품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철근을 테스트하는 기계로는 강도측정이 어려웠다. 그 이유는 우리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인장력이 3배 이상 길기 때문에 강도 테스트를 하려면 더 힘이 센 기계로 당겨야만 했다. 약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서 겨우 시험성적서를 낼 수 있었다. 투자유치가 쉽지 않았을 텐데...? 기술개발만큼이나 힘들었던 것 같다.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프리카와 남미 쪽 기업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탄력을 받았다. 우선 우리제품은 가볍고 녹이 안 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기존 철근제품에 비해 인장력이 3배 이상 길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이 올해 초 큰 결정을 해줘서 투자까지 받게 됐다. 지난번에 공장이 있는 김해까지 직접 와서 견학을 한 후에 공장을 더 크게 지어서 제품생산을 하라며 투자를 해줬다.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에 수출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지금의 공장시설로는 제품생산에 한계가 있다. 철근사업은 장치산업이다. 가내수공업처럼 작은 규모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로 시설을 해야만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함안과 상주공장이 가동되면 해외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회사소개를 간단해 해 달라. 아직은 작은 기업이다. 하지만 미래 잠재력이 큰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 상주에 곧 짓게 될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은 이미 수주를 받아 놓은 상태다. 약 300억 규모다. 우리 회사는 경남 함안에도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다. 연간 매출 1,000억원가능할 것 김 대표는 두 지역의 공장이완공되면 경남지역은 함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상주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중부지방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제품생산을 해가면서 투자를 더 늘리게 되면 공장규모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상주시에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연간1,000억원 정도의 매출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한 명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무려 128쪽 정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보험모집현황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록‧위촉 프로세스현황’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하여 개별 생명보험 상품을 팔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 소요기간은 22일이었다. 또 설계사 한 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상품만 팔 경우 128쪽이었으며, 변액상품까지 판매할 경우 177쪽이나 됐다. 반면 동일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등록 및 위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8일 정도에 불과했다. 설계사 한 명당 필요서류도 생명보험 판매에 필요한 서류의 16분의 1 수준인 8쪽 내외였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위촉서류는 업무협의를 통해 등록 업무 대행 회사에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전산으로 공유를 하는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각각의 생명보험회사가 위촉서류를 개별 징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2쪽)만 하더라도, 개별 21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양식이 거의 달라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한 명당 40쪽에 이르는 서류를 각각의 생명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손해보험판매 절차와 다르게, 등록 때 이미 제출했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서류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보험대리점이었다.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 보험모집 설계사수를 비교해보면 보험대리점의 경우 20만 4천여 명에서 22만 3천여 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는 18만 명에서 17만 6천명으로, 20만 3천명에서 18만9천으로 2만 명 가까이 줄었다.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으로 봐도 지난 해 대리점 보험료 비중은 전체 보험료의 49.4%인 38조 4천억 원을 차지할 만큼 보험 판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사진)은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22만 명을 넘고 보험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 설계사 한 명이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개별 보험사마다 각각 보내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큰 낭비”라며, “특히 등록·위촉의 무자격 기간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타인코드를 사용하는 경유계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 시점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설계사 위촉서류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전산 공유시스템 도입과 함께 위촉기간도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국 B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외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약 60여 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UN 차원의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의 해제 추진에 대해선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육군대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의 보직변경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 이라며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되고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직 신고식에서는 박 의장 외에도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대장 진급 및 제2작전사령관 보직 신고식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 준 후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11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이념 갈등으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강인한 정신으로 원한을 화해로 승화시킨 곳이다. 또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며 "제주도의 평화정신이 군과 하나가 될 때 제주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를 넘어 인류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이 되어주길 당부드린다"며 "지역 주민과 해군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관함식의 이정표로 남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정전상태다. 남과 북은 이제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선언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그 길을 끝끝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이라며 "그중에서도 해군력은 개방·통상 국가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 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최강의 해군"이라며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KB부동산 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http://nland.kbstar.com)나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의 2018년도 기 납부 금액과 2019년도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240쪽 분량의 팩트북 제69호 ‘초연결사회의 핵심고리 : 블록체인 총분석’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간된 팩트북은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동원리, 기술과 시장현황, 국내외 활용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과 전망, 향후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 등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을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분류해 상세히 정리하고,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관련 진흥·육성 정책을 분석해 향후 블록체인 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팩트북에 따르면 미국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블록체인의 국가적 도입을 선언하고 각종 정부서비스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수립 및 특구 조성을 통해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각각 유럽과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를 목표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진흥·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 정부 부처 간 합동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블록체인기반 전자투표시스템, 국가 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스마트 개인통관서비스 등의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을 발간했다”며 “블록체인의 입법화와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해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지난 2일 충남 부여에서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및 혁신계획 이행·성과 도출을 위한 ‘농금원 혁신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혁신위원을 포함한 농금원 혁신 T/F팀 등 내외부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수확철을 맞아 산림 정화활동 등 농촌 일손 돕기와 2019년 이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심사 등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농금원이 국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수립한 농금원 11개 혁신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도 이뤄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시민혁신위원은 “노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 일손 돕기에 함께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이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농금원은 공공기관 3대 혁신 가치인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신뢰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대회, 혁신주니어보드 운영, 워크숍 시행 등 혁신계획 추진체계를 다양화해 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천연비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100% 다시마 천연비료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방송문화미디어텍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친환경 100% 다시마비료를 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총판계약 및 조인식은 9월 26일 중국 세대해양 바이오과학기술주식유한기업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의 발전을 위한 협력도모를 축하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중국 세대해양은 100% 다시마 천연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간 다시마 및 해조류 생산량은 20만톤, 다시마 비료생산량은 5만 톤이다. 세대해양의 100% 다시마 원료 및 비료는 미국, 호주,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 세대해양 이건(李健) 회장은 “우리 몸에 좋은 해삼과 전복이 먹고 자라는 다시마는 그 자체로 농업에 혁신적인 비료가 될 수 있다”면서 지난 수 년 다시마 100% 천연비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회사는 질 좋은 비료를 개발하여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도시의 소비자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념으로 100% 다시마 천연비료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제 한국에 공급기회가 열린 만큼 100% 다시마비료를 통해 한국 국민들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정부 경제고문으로 양국 간의 경제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주)방송문화미디어텍 조재성 대표는"그간중국을 왕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으로먹기에도 부족한 다시마로천연비료를 만든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100% 다시마 천연비료는 모든 작물에 사용할 수 있고 쓰면 쓸수록 토양이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 공급할 계획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한국 최초로 공급예정에 있는 100% 다시마 천연비료는 우리 농작물의 품질과 생산량 확대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 가장 빠르게 한국 농촌에 공급할 방법을 찾아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판매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4,666건)과 2014년(4,333건), 2015년(4,322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도 1,403건으로 ▲2013년(486건) ▲2014년(420건) ▲2015년(351건) ▲2016년(35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1만1,277건) ▲2014년(9,965건) ▲2015년(9,628건) ▲2016년(9,230건) ▲2017년(1만229건) 등으로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술 판매와 시설물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며,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있다. 법령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청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30일 한국 1인 가구 생활 백서인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생활과 인식, 금융 이용 현황을 파악해 KB금융그룹이 1인 가구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지난 5월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59세 1인 가구 고객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요 특징으로 ▲10명 중 7명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자유롭고’ ‘여유로우며’ ‘자립심이 강하다’고 인식 ▲주거 유형은 연령 및 소득에 따라 다르며 젊은 세대는 이사 빈도·의향이 높은 편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자산 및 신용대출 보유 비중이 높은 편 ▲금융 채널별 이용 의향은 ‘모바일 뱅킹’이 가장 높은 편 ▲은퇴를 위해 약 2억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조사됐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니즈와 특징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1인 가구 고객의 금융·생활 니즈와 직결되는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1인 가구의 전반적인 금융생활 및 라이프스타일을 커버할 수 있는 ‘1인 가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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