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95명을 대상으로 ‘사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생긴 적 있다(41.8%)’고 답한 가운데, ‘성희롱/성추행’(4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27.9%) ▲집단 따돌림(9.7%) ▲무시(7.9%) ▲뒷담화(5.5%) ▲음주 강요(3%) ▲폭행(1.2%) ▲기타(폭언)(1.2%) ▲차별/편애(0.6%)’ 순이었다. ‘귀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5%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서 ‘전혀 아니다(32.5%)’라고 답한 직장인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M포토] ‘뜨거운 취재열기’...홍영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311/art_15522735760982_f745fb_178x118_c0.jpg)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장의 취재열기가 뜨겁다.
정부는 최근 전국 누적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 이상을 유지하며 3~4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내기철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5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뭄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심지역은 경북 포항(진전지), 전남 곡성(학정제), 강원 속초(쌍천 지하댐)로 주변 댐·저수지 등과 연계 공급하며 사전 용수를 관리중이다. 이에 정부는 국지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6일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관심단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등 기관별 협업을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의 소규모 수원(水源)을 이용하는 지역의 해저관로, 지하저류지 설치 등의 중장기 계획도 지속 추진하고,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의 수원이용현황과 장기계획 등도 확인하며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영농기에 대비해 관정, 양수장비 점검·정비, 농업인 물 절약 교육·홍보 등 지자체별 용수공급대책을 추진(2~4월)한다. 특히, 영농기를 대비해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순회수리 등 영농 편의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영농기를 대비해 사전에 용수를 확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권장하도록 도내 시·군과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17년 6월13일 이후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주차장 100면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행 조례보다 더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2가지 조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31개 시·군 건축 인·허가 부서에 배포, 4월 건축허가(신축) 접수분 부터 적극 반영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21일 오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0세 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지하고,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65세로 보아야 하므로 수영장 운영업체는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가동연한을 만65세로 해 산정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대법원이 1989년12월 26일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55세에서 만60세로 상향한지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다시 65세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년연장, 보험료 등의 부담증가에 따른 사회적영향을 이유로 기존의 가동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상당했다. 대법원도 사회적파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고용노동부,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단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했다. 이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 앞으로의 사회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동연한 상향의 판결이유 대법원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견해를 변경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1) 국민의 평균여명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1989년) 당시 남자 67.0세, 여자 75.3세 였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2)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1989년 6,516달러였는데,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렀다. 3)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 공무원 중 주로 육체적 업무를 하는 직종의 정년 법령상 만 58세이었는데, 2013년 이후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 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됐다. 민간부문에서도 2017년1월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만 60 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됐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 고용보험법은 제정 이 당시에는 60세 미만 고용자에 대해 적용했으나, 2013년 법 개정으로 65세 미만자에 대해도 적용한다. 5)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점차 연장돼 상향됐다. 6) 각종 사회보장 법령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 상향의 효과 가동연한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그 유족이나 본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주요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건의 손해배상액이 전반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1.2% 정도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교통 사고보험 등 각종 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향후 정년을 만 65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으나, 경영계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가동연한 상향으로 노사간의 정년연장을 둘러싼 대립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동연한 상향은 정부의 노인연령 상향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만 65세로 보고 있는데, 평균여명의 증가,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등을 이유로 노인연령을 만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 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노인연령의 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 연령 상승, GDP 증가, 그 밖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일지 모른다. 지금 당장은 손해배상금액을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판결이 겠지만, 보험료 인상, 정년연장, 노인연령 상향, 각종 사회보험료 증가 및 수급연령 연장 등 그 사회적 파급효과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 이후 로 앞으로의 변화들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사내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502명에게 ‘음주 거부 팔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67.1%가 ‘사내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업무에 지장(36.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숙취/피로(22.8%) ▲건강상의 문제(21.7%) ▲각종 음주 관련사고(18.9%) 순이었다. 직원들이 자신의 몸 상태나 기호에 따라 술을 마실지 말지를 색깔로 표시한 팔찌를 착용한다면 어떨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부정적(53.2%)’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6.8%였다. 사내 음주 거부 팔찌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어차피 자유로운 팔찌 착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눈치 보일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75.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팔찌 없이도 술 강요가 없어서(15.4%) ▲즐거운 음주(회식)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서(9%)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사내 음주 거부 팔찌에 긍정적인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69.8%는 ‘강압적인 음주(회식) 분위기를 줄일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그 날 컨디션이 잘 맞는 동료와 음주를 즐길 수 있어서(24.7%), 개인 주량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어서(5.5%) 등의 답변이 있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 및 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이나 통행제한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 차량 등 부득이하게 해당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031-590-2630), 광주시 수질정책과(031-760-3765),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583), 양평군 환경과(031-770-2258)에 문의하면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20대를 검문해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지금 이 시각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힘, 민족의 힘, 국회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각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오늘 2월28일은 민주운동 59주년, 내일은 3.1운동 100주년, 4월10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도 맞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우리 국회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뢰 회복은 일하는 국회에서 시작된다. 정책현안에 대한 의원단체의 연구와 입법 활동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의원연구단체는 여야 의원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 활동하도록 돼있다”면서 “의원연구단체라는 틀을 적극 활용해, 20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등 13개 단체가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국회는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평가해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문화 예술로 통일의 길을 열자’ 전시회에서 “이번 전시회 주제가 내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고, 통일의 길을 여는 신호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 예술로 통일의 길을 열자’ 금석문 전시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금속과 돌에 기록하는 금석문(金石文)은 고대의 역사적 사건, 사라져 버린 문화·언어·문자 체계와 용례를 알려주는 현존 기록으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우리민족 역시 유사 이래 수많은 금석문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의 금석문 자료도 100여 점 관람할 수 있다”면서 “남북의 겨레가 아끼고 사랑하며 널리 알려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시회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서법문화예술발전중심운영위원회와 한국금석문복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서도회, 대한민국헌정회, KBS사우서화위원회가 후원했다.
소방청은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119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119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21일 당부했다. 119안심콜은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미리 입력된 개인 정보가 신고화면에 표출된다. 이 정보는 즉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맞춤형으로 적정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된다. 119안심콜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12월 기준 45만2156명이 등록돼 있다. 매년 연평균 16% 정도로 신규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자로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도 가능하며, 약관동의와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응급환자는 사전에 질병 정보를 파악해야 현장응급처치와 적정한 병원 진료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20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하노이지점’을 오픈하고 개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 응우엔 반 주(Nguyen Van Du) 베트남 중앙은행 은행감독원 원장 및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은 지난 2011년부터 영업 중인 호치민지점에 이은 베트남 내 두 번째 지점으로, 최근 베트남의 개발 및 투자, 한국기업 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기존에 진출한 KB증권, KB손해보험 등 KB금융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서울 본점과 하노이지점 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특화된 디지털뱅킹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리테일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허인 은행장은 개점식 축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은 신남방정책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베트남 북부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여수신 및 수출입금융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IB시장, 자본시장, 디지털뱅킹 서비스 및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스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성, 적극적 투자유지 정책, 내수시장 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은행 이용률은 낮아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수많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한국 본사를 잇는 글로벌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KEB하나은행이 20일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은행 최초로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세미나를 열었다. 2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기술 개발자 및 대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금융에 도입하고 있는 하나은행이 국내외 유력 컨소시엄의 기술을 소개하고 전파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기업용 블록체인을 주제로 KEB하나은행이 바라본 블록체인 기술과 글로벌 빅 3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 EEA, Hyperledger'의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강의는 빅 3 컨소시엄 소속 전·현직 대표, 이사 등이 직접 참여했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하나은행과 세계적 블록체인 컨소시엄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금융권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활용사례를 전해 듣고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권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 및 대학생들과 꾸준한 관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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