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현장] 광화문 찍고 청와대로...택시기사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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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광화문 찍고 청와대로...택시기사 거리행진

박종호 기자 jongho0909@naver.com
등록 2018.10.18 17:09:13

카카오 카풀앱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기사 6만명(주최 측 추산)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를 향해 길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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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2019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이런 곳에 쓰입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 역대 정부의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로 짜인 ‘초(超) 슈퍼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000억원(12.1%)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오른 23조5,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적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초(超)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 포함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월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도 한 번 풀기 시작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복지의 특성상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8월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428조8,000억원대비 9.7%(41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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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소득주도성장’...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고용참사’라는 말이 새롭지 않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통 30만 명대 증가폭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는 표현도 과분하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한다. ‘이윤주도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7월과 8월,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 8월에는 그보다 2,000명 적은 3,0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고용 부진에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
부동산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값 떨어질 때까지 정부규제 계속될 것”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 300명 정도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윤지해 부동산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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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광화문 찍고 청와대로...택시기사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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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 "이제 우리는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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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시대의 도래 … 금융권 ‘1코노미’에 집중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다. 지난 2015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27.2%로 주된 가구형태가 된 이후 우리나라 가구형태 중 1인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와 30대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결혼 연령도 점차 늦어지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10월1일 발표한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지금의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역시 이런 추세를 반영해 1인 가구를 겨냥한 금융 상품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1인 가구가 대세 우선 1인 가구 현황을 보자. 통계청은 9월28일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을 발표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 중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중 2015년 1인 가구가 27.
부동산
[M경제매거진] 토지공개념 구현, 결국은 정책 실현 의지 문제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수·진보할 것 없이 정권마다 들썩이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며 저마다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 서울 집값은 ‘강력하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며 몸값을 키웠다. 그 결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소수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득 격차·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공정·공평’ 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 토지라는 공공자산이 소수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오로지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절대 다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이 우리 부동산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TV를 보거나 길을 걷다 보면 각종 부동산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살면서 눈길 닿는 곳마다 땅

■ COVERSTORY

NEWS Time Line

2018-11-08_THU

사회

‘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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