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지, 얼마나 사법부 내부 문제가 곪았으면 탄핵까지 거론되는지 안타깝고 혼돈스럽다. 어느 편을 들 생각은 없다. 양쪽 다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안이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요즘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커녕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불기 시작 한 민주화 바람이 소위 우리 사회의 ‘성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가 이렇게 된 데는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는 ‘성역적 무풍’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온 점, 법원이란 위계적 조직이 갖는 소통 부재의 문화,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전통을 세우지 못한 점 등이 사태의 배경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맞아 현재 사법부의 일 처리 방식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판사상’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쌓인 불만과 분노, 그리고 정의감은 전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당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처리 방식은 감정적이고 서두르며 냉정을 잃은 것 같다. 우리 인간 세상사에서 마지막으로 공적 판결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법원 다음에는 더 하소연할 길이 없기에 이곳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겠고 매듭진 것들이 풀어져서 잘잘못이 분별돼 응분의 벌이 내려져야 하는 곳이지 않은가. 법원의 삼판 이후에는 육체적,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감옥에서 견뎌내야 한다. 지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에 의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회한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태를 법원 내부에서 처리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기왕지사 이렇게 된 바에는 엄중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가 돼야 할 것이다. 행여 이념적 잣대로 사전에 재단되거나 그런 의도를 의심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를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법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국회가 이 문제를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삼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크다.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 일대 도약을 하거나 추락하는 것은 큰 사건을 만나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사건이 나기 전에 마치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듯이 전조가 되는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그 집단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면 작은 움직임의 잠재적 문제를 알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작은 사건들을 간과하거나 회피해 큰 사건을 만나게 된다. 법관이 법관을 탄핵해 달라는 이번과 같은 ‘위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가 사실상 스스로 문제를 키워온 것을 외부에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격이다. 국가의 근간을 대통령과 국회와 나눠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심판을 하는 사법부가 외부에게 판단을 맡긴다니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좌우당간에 이미 벌어진 일, 지금이라도 수습을 잘해야 할 것이다. 한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 큰 사건을 당했을 때 지도가가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보필하는 극소수의 세력들이 공명정대하게 원칙과 절차를 거쳐 잘 처리한다면 엄청난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광정한 새 장을 열어 갈 수 있다. 위기를 당해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파 이익에 연연해 편향되게 처리할 경우 일부 이념 세력이 법원의 패권을 장악해 벌인 사건으로 폄하될 우려도 있다. 요즘 사업가와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나라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각종 불만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나밖에 모르는 것 같다. 집권 정부는 노동자들 편만 들고 사업가 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시급한 문제일수록, 골치 아픈 사안일수록 치리(治理)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판에 국가의 근간인 사법부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걱정과 실망감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사법부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국민과 역사 앞에 진중한 자세를 보여줘서 국민들이 안심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8일 통과된 2019년 정부예산안 수정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산악안전교육원을 도봉동 舊화학부대 주둔지에 건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성공해 도봉구에 별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빗물 누수와 겨울철 외풍이 심한 30년 노후 도봉1파출소 신축 예산 20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산악안전교육원 건립은 총사업비가 480억원 규모로 산악안전사고 구조대 교육, 산행안전 지도자 양성 등 국내 유일의 산악구조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주요시설로 강의동, 숙박동, 사무동과 함께 기타 교육장으로 인공암벽장, 인공빙벽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축구장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9,682건의 산악구조 활동이 있을 정도로 산악사고가 빈번하고,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산악구조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나 교육공간이 부족해 2017년 기준 교육 신청자 11,690명 대비 44%인 5,090명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실은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악안전교육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산림청 등산학교와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는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가 김선동 의원이 2019년 정부예산 수정안에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도봉구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소 1만명 이상 교육생 도봉구 방문과 산악안전산업 연계로 지역발전 기대 강원도 속초에 소재한 국립등산학교와 달리 산악안전교육원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해 전국에서 최소 1만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도봉구를 찾게 되고, 구조교육 외에 청소년 대상 외부 의뢰교육, 일반탐방객 산행교실, 국제교류도 확대되면서 방문교육생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구조교육과 연계된 산악구조용품 및 등산용품 등 산악안전산업, 국내외 연수 사업과 연계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동 의원은 “산악안전교육원 건립으로 공공기능 수행은 물론 산악안전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놓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다듬어 나가겠다”며, “늘 하던 대로, 위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만 머물면 발전은커녕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도봉구가 서울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일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나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 890대(2013년~2017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소차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61만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인기 부동산 정보 서비스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새롭게 개편돼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새로운 경기부동산포털의 주요 개편사항은 모바일 앱의 기능을 확장해 PC와 똑같은 화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 모바일 앱에서는 일필지종합정보, 실거래가조회 등 제공서비스가 9개로 제한돼 있어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기존 포털과 달리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홈페이지 메뉴를 구성해 보기가 편하고, 지번·명칭 통합검색기능 추가, 나만의 지도 만들기,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이 도입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은 부동산계약서 작성 버튼을 누른 후 주소만 입력하면 별도의 작업이 없어도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용도 등이 계약서에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시 유용하다. 도는 20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후 27일부터 개편된 화면으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한 사용자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병행 운영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시범운영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한 사용자 가운데 7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편된 경기부동산포털서비스는 도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서비스로 현재 ▲내집마련정보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개발정보 ▲건축물내진설계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시작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소기업에도 변화가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1.5%로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 의지’ 또한2017년 19.4%에서 올해‘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37.4%로 18%p 증가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후 직원의 이직 및 퇴사 비율이 감소’했다는 중소기업은 2017년 32.3%에서 2018년 53.1%로늘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중 많이 활용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100인 미만의 기업을 살펴보면, ‘10인~29인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는 비율은 2015년 8%, 2016년 9.2%, 2017년에는 23.6%까지 늘었고, ‘30인~99인 기업’도 시간선택제 근무 도입이 2015년 11.8%에서 2016년 12.7%, 2017년 26.8%로 증가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은 3년 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람인이 올 해 상반기에 기업 456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확장하고 있는 이유는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51%, 복수응답)가 가장 컸다. 이어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48%)라고 답한 기업도 다수였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주52시간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유연근무제도’를 필두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정부차원에서 롤모델로 삼을만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8일(수), 지방자치TV에서 주최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시상식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질의내용, 문제제기 및 정책대안, 태도·출석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수, 청주시 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민선 충주 시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썼다. 국회 등원 후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입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이 확립돼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왔다. 이종배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특히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앞서 ‘2018 지방자치행정대상 의정대상 4년 종합 시상식 공헌상’, ‘2018 코리아리더 대상’,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M이코노미뉴스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아, 이번 수상으로 올해만 5관왕에 올랐다.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서버를 만든 뒤 '전화방'(성인 PC방)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8일 전화방에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한 조직과 가맹점주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중 음란사이트 제작자와 운영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39)는 지난 2015년 초 음란 동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일본에 웹서버를 만든 뒤, 이듬해 1월 국내에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버를 제작해 초등학교 동창인 안모씨(38)에게 5,000만원에 판매했다. 안씨는 이씨로부터 사들인 서버에 음란 동영상 2만4,823개와 불법 촬영물 1,693개를 올리며 전국 136개 성인pc방 가맹점주 4명에게 매월 20만원에 제공했다. 또 이씨와 안씨의 지인인 윤모씨(47)는 136개 가맹점 중 30여개 가맹점에 이씨가 일본에 만든 서버가 중단되더라도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음란서버를 구축한 뒤,업데이트와 유지보수 등을 명목으로 매월 15~20만원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통된 불법 촬영물과 음란동영상은 전화방에서 이용자들이 시간당 6000원에 시청했다.경찰은 이씨 등 3명이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하면서 총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체포한 뒤 일본 서버를 압수해 전국 136개 가맹점 유포를 차단했다. 경찰이 압수한 음란동영상은 하드디스크 301개 분량 2,832테라바이트였다. 전화방은 일반pc방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방도 시설기준을 갖춘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가맹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 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A업체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0,000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업체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점 ▲ A업체의 배출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 5월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 15만 미만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26일공정위에 따르면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와 개별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유도해 나갈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또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해당 기간까지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고무등록 영업을 계속할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기존 상조업체가폐업하려면1개월 전까지관할 시·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미이행할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26일 의원회관에서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영일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2008년 양대 항공사의 약관 개정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150여 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양대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으로,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는 7,800억원 수준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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