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시설이 노후돼 저온유통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인 42.5%가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가 심한 21년을 초과한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졌다. 전체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등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인 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했고,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었다. 신정훈 의원은 “현재 수산물 위판장은 노후화돼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에 있다"며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23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는 총 337건이 발생했다. 이중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총 120건, 일반차로에서는 총 2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는 주시 태만이 64건으로 사고의 절반(53.3%)을 넘었다. 이어 ▲졸음 21건(17.5%) ▲과속 7건(5.8%)이 뒤를 이었다. 일반차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또한 주시 태만이 154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했다. 이어 ▲졸음 23건(8.9%) ▲과속 10건(3.9%)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교통량의 90%를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차로에서의 사고율은 최근 5년 337건으로 전체 톨게이트 사고 중 68.1%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 차로 하이패스 등의 시설 개선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톨게이트 시설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근절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800자 가량인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히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3시께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범친명계로 꼽히는 홍익표(3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열고 홍익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우원식 의원의 불출마로 김민석(3선), 남인순(3선) 의원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진 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남인순 의원과 결선투표에 돌입한 홍 의원은 최다 득표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특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무사 기각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과 상의하며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신임 원내대표는 후보자 합의문을 통해서도 "끝내 민주당과 이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열없이 화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 총선 승리와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을 출발해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현재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전기차충전 업계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K호텔 에비뉴에서 전기차충전기 제조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모델들(기본, 파생모델) 모두를 개별 시험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인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계 470개 OCPP1.6 인증서의 88.7%를 한국 제조사가 취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이후 모뎀, 케이블길이, 부품 변경 등 단순변경에도 파생모델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한국의 충전기 제조사들이 417개나 되는 OCPP1.6 인증서를 취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래 OCA의 답변 취지와“OCPP Certification Procedure”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기차 충전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OCA Director Lonneke Driessen 씨는 충전기제조사가 어떤 제품 모델들이 특정 OCPP 인증서로 커버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OCPP Certification Procedure 제9장에서는 충전기 H/W 구별 기준으로 ▲ 1개 이상 달린 커넥터 수 변경 ▲B형 소켓에서 C형 케이블로 변경 또는 반대 경우 ▲ RF카드리더 수가 0개, 1개, 커넥터당 1개 등 변경 ▲통신이 WiFi, Ethernet, Mobile 등 변경 ▲ ISO 15118 인증요령 적용, OCPP 2.0.1 적용 등의 변경 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파생모델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기본모델을 표본적으로 OCPP 시험인증하고 해당 인증서가 파생모델에도 인정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60대 여성 A모씨는 요즘 인생에 활력이 넘친다. 에너지가 생겼고 눈을 뜨면 즐겁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고 가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A씨는 가끔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성인이 된 자녀들도 엄마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가정주부로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A씨는 더 늦기 전에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워크넷을 검색해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를 신청했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기회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가치있게 활용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사회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공동체가치 확산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프런티어(fronti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모집해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2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기간은 연말까지 5개월,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프런티어 활동은 기후·환경, 디지털, 돌봄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A씨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돌봄 분야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체계적인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하는 주거환경개선단에 속해있다. 한달에 14번 3명이 조를 짜서 일산은 물론 파주의 취약계층 집은 물론 경로당도 방문한다. A씨는 첫날, 청소가 전혀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같은 조원들이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됐고 몇 차례 방문하면서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한다. A씨는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며 시작했지만, 봉사와 함께 사회 활동, 재도약의 기회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하고 자부심도 크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시도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추억을 복원해 드립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송양근씨(61년생)도 요즘 매일매일이 즐겁다. 송씨는 오래된 흑백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런티어 활동을 하고 있다. 유투버로 포토샵이나 영상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송씨는 사진첩이나 장롱 깊이 보관해왔던 옛날 사진들, 낡은 흑백사진을 칼라로 복원시켜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준다. 송씨는 "어르신들이 곰팡이가 슬었던 사진이 이렇게 빛을 보니까 너무 좋다며 그때의 추억을 살리며 핸폰으로 계속 보면서 아이처럼 좋아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살려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과의 추억도 공유하는 일이 송씨에게는 무엇보다 즐겁다. 송씨는 베이비부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다양화, 세분화해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본다. 기회 강조한 김동연 지사, 경기도 최초 베이비부머기회과 신설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697만여 명이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령 인구가 급속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회’를 강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베이비부머세대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청년 대책, 노인 대책은 많지만, 베이비부머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는 베이비부머기회과까지 만들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달라질 거다. 여러분들이 참여할수록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기회를 드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경기도에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 활동은 기후·환경, 디지털, 돌봄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기후·환경 분야는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거나 폐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45명), 반려동물 민원 다발 지역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펫티켓 지킴이’(73명)로 구성됐다. 디지털 분야는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중장년 참여사업을 홍보하고 도내 축제나 마을을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단’(46명), 오래된 흑백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억 복원단’(93명)이다. 돌봄 분야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체계적인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하는 주거환경개선단(168명)이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일부 소득을 보전하는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올 연말쯤 성과 공유회를 통해 성공사례 발표 등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올해는 처음 시작이라 분야도 제한적이고 활동기간도 짧았는데 내년에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공모형식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싶은 내용을 거꾸로 제안을 받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이행 결과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성적표는?> 주체의 토론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이행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기후위기 악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매년 다양한 이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행평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막상 지자체가 계획은 수립해놓고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 아닌 연구용역 보고서 정도로 간주하는 등 점검과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 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 파악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억 이상 증액시켰다"며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돼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즉각 파악해 모든 위판장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며 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31일 NB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는데도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지난해 9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응답자의 80% 가까운 국민이 수산물을 적게 구입하겠다고 조사됐는데 이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을 추진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지원 방향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롯카쇼무라 방사능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인지조차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서 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맞닿은 재처리시설의 가동이 내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언론보도 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삼중수소의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1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1993년부터 건설돼 온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개탄스럽다”며 운영에 따른 영향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권국가 대한민국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관에게 기록과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될 가족과 후대, 그리고 국민 앞에서도 진정 당당한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시된다"며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잼버리 대회가 K팝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참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으로 부터 35년 전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서 1993년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8 월 7일~ 11월 7일까지 장기간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또 2002년에는 올림픽보다 더 국제적 관심이 뜨거웠던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991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총1백35개국 1만9천 92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박 9일의 일정을 마쳤다. 이런 나라에서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 신을 당한 것을 지금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대회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봄직하다. 대전세계박람회를 총괄적으로 주관한 전직 공무원을 최근 만나 취재했다. 그를 통해 이번 잼버리 조사와 관련해 유념할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잼버리 대회는 그 전에 올림픽과 월드컵, 엑스포와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르고, 이전 고성 대회보다 참여 인원도 2배 이상 많은 4만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준비와 관심이 필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주목했어야 했다고 전직 공무원은 지적했다. 올림픽 대회는 참가인원이 보통 1만 명 남짓이고 많아야 1만5천명 내외이다. 또 경기장과 숙소는 여러 곳에서 분산 돼 있는데, 잼버리 대회는 성격상 한 곳에서 열리므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행사임에도 전혀 그러지를 못 했다는 것이다. 이토록 철저히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대회를 왜 소홀하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철저히 준비하려고 했으나 지원이 안 됐다면 그 원인과 경위가 어떤 것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대회라면 혼신을 다해 준비를 다하고 결국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게 되지 않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둘째, 개최 장소가 주변에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새만금이 었다는 데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갯벌 메우기가 완전하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은 곳에다 장소가 선정된 점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대전 엑스포 전직 공무원은 올림픽 대화와 엑스포는 호텔 에서 자도록 돼 있는데, 잼버리는 야영을 하게 돼 있으므로 장소 선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4만 명이 넘는 인력이 야영하는 행사지를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나무도 없는 새만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결정 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장소는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갯벌은 메운다고 해도 안정화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비라도 오면 땅 밑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는 건 당연하다. 어떤 국제행사를 치를 때는 그 행사에 집중해야지, 그걸 이용해서 딴 속셈을 가진다는 것은 안 된다. 새만금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민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셋째,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의 최고 책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조직위원장이 5명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집행위 원장은 현직 전북지사가 겸직하는 것도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런 대회의 준비는 한 사람의 리더십 아래 올인하는 체제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조직위원장은 협조할 곳도 많고 해서 여러 명을 둔다고 치더라도 지자체장에게 집행 위원장을 맡길 수는 없었다. 강력한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여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체제였어야 했다고 전직 공무원이 말했다. 넷째, 잼버리 대회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다는 점, 그리고 설사 문재인 정부의 애초 계획에 문제 가 많았을지라도 새 정부가 행사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4만 여 명이나 참가하는 거대 국제행사를 챙긴 사람이 대통령실과 총리실 에 없었다는 것인지 지극히 의문이다. 잼버리 대회와 같은 큰 행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잼버리 행사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개최와 새만금 개발과는 상치될 여지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전북도지사가 단독으로 집행 위원장을 맡는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올림픽과 대전세계엑스포가 성공하게 된 데에는 박세직 조직위원장과 오명 조직위원장이라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라는 평가다. 대전엑스포 전직 관계자는 모든 시설과 운영요원들이 행사 개막 3개월 전에 완벽히 준비된 가운데 마지막 D데이까지 매일 리사이틀을 했다고 전한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