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8일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민의힘은 매년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20년 국회 운영위원회,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2022~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희용 의원은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국회의원 임기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사)한국후계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며 한농연 선정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27일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43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정한 조례다.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인 적극조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7개 분야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분야별 우수사례 중 보건‧복지 분야가 총 14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안전‧질서 및 농림·해수·환경 분야가 각 10건(23.3%), 산업·과학 분야 5건(11.6%) 그리고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각 2건(4.7%)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도서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책읽기 등을 권장하기 위해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해 책의 도시로 거듭났다. 또 경상남도 통영시는 교통약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적극조례 사례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답보 상태에 있는 평동 약 75만 평의 포 사격장 부지를 지난 70년간 고통 받아온 주민 품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 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평동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현재의) 평동 포 사격장은 유명무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 변호사는 "지난 1994년 광주 상무대의 장성 이전 시 포병 사격장은 장성종합훈련장으로, 전차포와 공격헬기 사격장 등은 타 지역으로 이전된 이후, 현재 평동 포 사격장은 박격포 사격장으로 연간 약 45일 정도만 사용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무대 인근 장성종합훈련장 내에 박격포 사격장이 이미 조성돼 있어 이전 제한 사항도 없다"며 "도심 주변의 정상적인 주거 생활 보장과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포 사격장 이전이 시급한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해온 정치인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남대병원 등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연구 단지, 노인 건강복지타운, 종합 체육시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동물교감 인성치유센터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동 호수 둘레 4km를 따라 황토길, 건강길, 조깅로 등으로 이뤄진 십리길을 조성해 호수공원으로 만든다면 광주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며 "평동 호수 옆 명화마을을 마을 주민과 김치 전문가가 참여한 영농법인을 설립해 김치촌으로 지정하고, 김치 축제 유치는 물론 평소에도 김치 담그기 시연 및 판매 장소로 활용한다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사회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진 광주대학교 국방학과 교수, 홍화성 전 광주시 체육지원국장, 이재철 효령노인복지타운 외래강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고, 평동 동곡권 주민 80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대 국방학과 김창진 교수는 "포 사격장 이전을 위한 1차적인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으므로, 관계기관인 광산구와 장성군, 그리고 육군보병학교 사이에서 원활히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동 포 사격장 부지를 광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화성 전 광주시 체육지원국장은 "김치 관련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평동 명화마을에 김치 축제를 연다면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축제 목적과 연관된 주변 자연 환경으로 홍보 효과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시가 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김치촌 지정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철 효령노인복지타운 외래강사는 "광주 서쪽에 위치한 평동‧동곡은 동쪽의 농산물도매시장과 거리가 멀고 유통비용 떄문에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렵다"며 "농민과 소매상 모두 접근하기 쉬운 평동역 고가 밑 공터나 동곡 지역 국도 옆 농지 등을 활용해 직거래 장터를 연다면 농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동 호수공원 및 김치촌 조성 방안, 농민과 소매상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안 등 농촌인 평동‧동곡의 자연환경과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미향과 나비의 꿈」 북콘서트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윤미향과 나비의 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을 이끌어 온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의 삶을 담은 책이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30년의 ‘투쟁의 기록’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온 '꿈’을 이 책에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안점순 할머니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영주 영화감독, 영화배우 권해효 등이 직접 영상 축하를 보내 축하한다. 1.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행사의 1부 사회는 제5회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 장학금의 장학생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현진 학생이, 「윤미향과 나비의 꿈」 책 소개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맡는다. 2부에서는 '윤미향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이야기 손님과의 대담’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윤 의원과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 온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축하공연도 마련돼 있다. 1‧2부 각 마지막 순서로 뮤지컬 배우 김현진 학생의 힘찬 보컬 공연과 615시민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진행된다. 615시민합창단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길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으로, 연대가 필요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윤미향과 나비의 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과 함께 3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기록물이자 고군분투를 담은 책“이라며 ”이번 집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길을 만들고자 한다"고 저서 출간 계기를 밝혔다. 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유튜브 윤미향 TV와 촛불행동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윤 의원의 도서 인세 전액은 비영리단체 ‘김복동의 희망’에 기부한다. 북콘서트 사전신청는 QR코드와 북콘서트 현장에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학회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연구진들의 새 평가지표 및 분석을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평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해 12월 전국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에 이어, 바른 정치언어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바른 언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중소업체들이 중국에서 열리는 ‘기업로드쇼’에 참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KIC중국)는 신기술을 보유해 혁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한국내 혁신기업들을 위한 ‘한국 혁신기업 K-Demo Day_디지털 바이오 산업 로드쇼’를 중국 사천성 청두시에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2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사천성 청두시 ‘금당헝다’호텔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과기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가 주최·주관한다. 중국에서는 국가기술이전서남센터, 사천서부국제기술이전센터 및 사천성생물정보학학회, 청두고신의학회 등 중국 국가 산하 기관들이 주관한다. 후원기관으로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국에서는 사천성과기청이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SOUND VACCINE(사운드 백신) 업체와 Phantomics(판토믹스) 등 한국내 10개 혁신기업이 직접 참여한다. 이 업체는 청각 개선 예방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최고의 혁신기술 원천특허 및 응용기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독보적인 원천기술은 주파수별로 좌우 청각 세포의 개선과 예방을 돕는 특정한 주파수와 데시벨이 적용된 자극 알고리듬을 적용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를 통해 난청 예방과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신기술이다. 판토믹스는 전세계 사망원인 1위인 심장질환 극복을 위한 영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심장돌연사의 주요원인 질환인 심근병증과 심근경색을 비침습적으로 진단해 조직검사 등의 침습적인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다. 현재 국내에서 10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에서 판토믹스의 진단 보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될 국내 10개 혁신기업들은 쟁쟁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천서부국제기술이전센터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간 ‘MOU’도 체결한다. ‘한국 혁신기업 K-Demo Day_디지털 바이오 산업 로드쇼’를 계기로 앞으로 두 기관이 공동 협력해 중국서부지역의 핵심인 청두에서 투자설명회 등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사천서부국제기술이전센터’는 사천성 과기청의 비준을 받아 지난 2012년 설립된 사천성 최초의 기술이전센터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이전사업과 기업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 지난달 미국의 애플 CEO가 청두시를 방문하여 청두 및 중국서부시장을 체크할 정도로 청두시는 중국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핵심지역”이라며 “특히 청두는 올해 6.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다른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바이오산업이 발전하여 한국의 바이오산업과의 협력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한국내 혁신기업들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기업로드쇼를 비롯해 한국내 우수한 과학기술 기업들을 위한 각종 네트워킹 활동들을 폭넓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KIC중국)는 지난 2016년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돼 한국내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국의 국가급 과학기술포럼인 중관촌포럼과 푸장혁신포럼에서 한국기업과 기술을 소개하는 등 중국현지에서 ‘광폭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만약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며,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도에 처음 북부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와서 민선8기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전인미답의 길을 온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저희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국회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와 숙의공론조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 건의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전통 예술의 진수를 만나는 '제46회' 한국예술협회전이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개최됐다. 지난 15일~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전통 그림과 서예 작품 등 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맹호도의 대가이자 서예의 대가로 알려진 지광 이영로 화백이 원로작가로 초청돼 주목을 받았다. 90세를 넘은 나이에도 예술혼을 불태우는 이 화백은 자신이 개발한 독창적인 서체(능서체)로 작성한 서예 작품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서예체는 한문의 전통적인 6체(초서, 해서, 행서, 전서, 예서, 방서)를 넘어서는 독특한 표현력으로 이 화백의 깊이 있는 예술적 역량을 드러낸다. 이 화백은 전통적인 그림과 서예의 조화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품은 한국 전통 예술의 깊이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최근 경기 불황과 금리 상승으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2021년 1분기(0.37%)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채권 잔액은 4조 7천억원으로 2019년 3분기(5조1천억원) 이후 제일 높은 수치이다. 2분기 기준 기업대출자는 350만명이고, 총 대출잔액은 1천262조원으로 기업대출자 수와 대출잔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 등 비은행권의 대출잔액과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 2분기 대출잔액은 663조6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 110조4천억원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3.89%로 집계되어 2016년 1분기(2.44%)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착륙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결국 기업 연체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별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체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국, 미국과 협력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하물이 우려되는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와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미사일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언된 이벤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엿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은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라며 “그 돈의 최대 1만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며“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 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서울메가시티는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 왔던 비전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왔고 그래서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없다”고 비판한 후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결국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중소기업계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해야 2개월에 불과합니다." 20일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건설업 및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준비는 더디고 미흡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데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외부 컨설팅조차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재 예방에 핵심사항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예방관리체계가 소규모 사업장, 특히 주요 고위험업종에 안착될 때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결국 50인 미만 사압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그 그간 동안 충분히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민생차원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18개 단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