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안가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24분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해안가로 밀려온 여성 시신을 확인하고 인양했다. 이 여성의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으며 상·하의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이 여성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시신의 소지품으로 휴대전화가 침수된 상태로 수거됐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취임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폭력·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30일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며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일 정부를 규탄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을 마무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국회 비상행동 결과 보고'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중단을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간다. 또 이날 저녁에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 서양 학술용어 번역과 근대어의 탄생」 (저자 야마모토 다카미쓰, 번역 지비원, 출판 메멘토, 발행 2023.02.27.) 목차 : 제1장 「백학연환」이라는 문서 제2장 백학연환은 무엇인가 제3장 ‘학(學)’이란 무엇인가 제4장 ‘술(術)’이란 무엇인가 제5장 학과 술 제6장 관찰과 실천 제7장 지행(知行) 제8장 학술 제9장 문학 제10장 학술의 도구와 수법 제11장 논리와 진리 제12장 진리를 깨닫는 길 제13장 지(知)를 둘러싼 함정 제14장 체계와 방법 제15장 학술의 분류와 사슬 책 정보 “근대어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150년 전 서양 학술 용어와 체계를 번역, 소개한 어느 일본 지식인이 그린 근대지(近代知)의 지도 희철학(希哲学), 가취론(佳趣論), 격물학(格物学), 치지학(致知学), 통고학(通古学), 계지학(計誌学)은 오늘날 어떤 학문을 가리킬까? 이들 각각은 Philosophy(철학), Aesthetics(미학), Physics(물리학), Logic(논리학), Archaeology(고고학), Statistics(통계학)에 대응하는 19세기 번역어로, 서양 학술 체계와 용어를 일본에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몽사상가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가 만든 용어다. 니시 아마네는 현대 일본과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술, 과학, 기술, 예술, 연역, 귀납, 심리’ 같은 단어를 창안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근대 학술사를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야마모토 다카미쓰(山本貴光)가, 1870년경 니시 아마네가 ‘서구의 학술’을 쉽게 소개하려고 사숙에서 강의한 내용을 그의 문하생 나가미 유타카(永見裕)가 필기한 강의록인 「백학연환(百學連環)」을 꼼꼼하게 해설한 것이다. 백학연환은 엔사이클로피디아(Encyclopedia)의 번역어로 온갖 학술(百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連環)을 뜻한다. 현재 Encyclopedia라고 하면 ‘백과사전’이나 ‘백과전서’를 떠올리지만 이 말의 어원인 그리스어 ‘엔큐클리오스 파이데이아(Ενκυκλιος παιδεια)’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오늘날의 ‘일반교양’을 말한다. 니시 아마네의 백학연환 강의는 서양 학술의 지도, 즉 학술의 전체상을 소개하면서 일본 근대지(近代知)의 체계를 구상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서구 문물을 이입, 흡수하려 했던 메이지 시대에는 모든 학술을 처음 접하는 상태였으므로 니시 아마네의 설명에는 ‘학술’과 관련된 각종 용어를 번역해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책으로 ‘일본의 번역과 근대’ 전체를 조망할 수는 없겠지만, 저자의 꼼꼼한 읽기와 현장감 넘치는 서술 덕분에 특정 학술용어나 학문 분야를 지칭하는 말이 탄생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교보문고) 서평 근대 일본의 학(學)과 지(知)를 ‘번역’한 니시 아마네의 『백학연환』을 읽다 -서평자 : 손지연(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학(学)이란 원어대로 만물을 분명히 알고, 그 근원에 따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술(術)이란 생겨남을 아는 것이라는 원어처럼, 만물이 성립하는 근원을 알고, 그 성립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백학연환』문단6 문단7 문장1)” - 159쪽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철학, 미학, 물리학, 논리학 등의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그 기원은 언제일까? Philosophy, Aesthetics, Physics, Logic이라는 영어의 번역어라는 것쯤은 인지하고 있겠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무감각할 것이다. 메이지 유신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근대는 그야말로 ‘번역’의 시대였다. 그것은 근대과학에 기댄 어마어마한 물질문명의 힘이 기왕의 전통문화와 강하게 부딪히면서 생겨난 ‘흔적’이기도 하다. 외래에서 건너온 사상을 한자어로 바꾸고, 서양문명을 번역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이는 에도, 메이지 시대의 계몽사상가이자 서양 철학자인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였다. 그는 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그때 사숙에서 강의한 내용이 『백학연환(百學連環)』이라는 제목의 저술로 남겨졌다(정확히는 문하생 나가미 유타카(永見裕)가 강의를 들으며 필기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제목의 ‘백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일컬으며 ‘연환’은 이들 사이의 연관성 혹은 연결고리를 뜻한다. 지금 우리가 ‘백과사전’이라고 번역하는 ‘encyclopedia’를 니시 아마네는 ‘백학연환’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산세이도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워드와이즈웹(WORD-WISE WEB)’에 총 133회(2011~2013)에 걸쳐 연재한 것을 수정·가필 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원서명은『「백학연환」을 읽다(「百学連環」を読む)』, 三省堂, 2016). 저자 야마모토 다카미쓰(山本貴光, 1971~)는 150여 년 전(1870~1871년경)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온 서양 학술용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일본어로 ‘번역’했는지 찬찬히 그리고 집요하게 좇는다. 무엇보다 저자의 접근 방식이 흥미롭다. 니시 아마네가 ‘술(術)’을 ‘아트(art)’로 번역하게 된 라틴어의 기원을 『웹스터 영어사전』에서 찾아내고, 그 웹스터 사전 판본까지 찾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추적해 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니시 아마네가 인용한 ‘사이언스’와 ‘아트’의 차이를 논하는 라틴어가 섞인 글은 『웹스터 영어사전』에서 인용한 듯하며, 이 사전이 카슬레이크의 저작에서 이를 인용했고, 카슬레이크의 관점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후서』라는 오래된 선례가 있다―이러한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이 또한 거대한 말 전달 게임입니다.”(149쪽) 저자는 150년도 더 된 강의록을 굳이 지금 읽으려는 이유를 ‘학술(学術)’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 택하고 있는 공학부, 이학부, 농학부, 의학부, 약학부, 문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교육학부 등의 학부 체제와 이를 다시 여러 개의 학과로 나누는 방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혹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러한 학술 분류는 누가 생각해냈고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구별하게 되었을까? 이 같은 의문투성이의 질문들에서 오늘날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를 감지한다. 분과 학문을 지양하고 뭐가 됐든 융합이 능사라는 요즘 세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그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백학연환』을 정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독립연구자이자 게임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고 있는 저자의 조금은 독특한 약력 탓일까? 자칫 무겁고 지루하거나 너무나 학술적이어서 선뜻 다가가기 어려울 법한 내용임에도 독자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퀴즈를 풀 듯 저자가 이끄는 대로 페이지를 술술 넘기게 된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근대 서양의 지(知), 그것의 원천이 되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지, 그리고 한자어라는 중국의 지 등이 니시 아마네라는 지식인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결합하여 일본어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출처 : 국회도서관 제2023-34호(통권 제643호, 2023.8.30. 발행처 국회도서관/발행인 이명우/편집인 김희정)
안중근 의사 미공개 유묵이 국회에 최초로 전시된다. 통합과 상생 포럼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김윤덕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9월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동양평화만세만만세 안중근 의사 유묵전시회 및 정책간담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순국113주년·탄신144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국독립과 동양평화를 간절히 바랬던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되짚어보고, 안중근 정신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물품은 안중근 의사 유묵 11점(실물 1점)과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기록한 연표 및 관련사진,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제작한 자료집 등이 전시될 예정으로, 올해 3월에 공개된 안중근 의사 미공개 ‘동양평화만세만만세’ 유묵이 국회에서 최초로 전시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동양평화만세만만세’ 유묵은 안중근 의사의 핵심철학인 ‘동양평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유묵으로서, 작성 시기가 밝혀진 유일한 작품이자, 안중근 의사 장문(손도장)이 가장 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개막식에서 안중근평화연구원 윤원일 부원장이 직접 유묵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국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언론·시민단체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조정식 의원이 이번에도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고, 정신을 알리기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은 지난 2016년 7월 출범해 1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는 국회 연구단체로, 지난 6년간 대한민국의 통합과 상생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강제동원 방관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중근 정신’이다”며, “동양평화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항일독립전쟁과 민주화 투쟁 그리고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평화공존 행업은 우리 헌법과 국정운영 지침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다”면서, “안중근 의사를 마음에 모시고 남북 8천만 겨레의 일치와 화해를 확인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밝혔다.
항구도시 목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목포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9월 1일(금) 오후 3시, 목포 북항 「수산물 유통센터」 대회의실에서 목포소상공인연합회 등 22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다. 목포의 도시 발전 방향과 실천 방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날 토론회 발제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 <목포, 세상 연결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왕 센터장은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목포의 독자적인 특성을 고려해 연결과 교류, 공존을 중심 화두로 삼아서 목포 도시 발전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 분야별로는 4명의 토론자가 나서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먼저 ▲도시 발전 분야는 김종익 이사장((사)상생나무), ▲지역경제 분야는 정기영 세한대 교수,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고은총 청년예술가, ▲정치 분야는 김휴환 전 목포시의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목포소상공인연합회(KFME) 등 목포 발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22개 시민 단체가 함께 할 예정이어서 목포 발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회 외에 공동 주최 단체는 △목포전통시장상인연합회, △한국문인협회 목포지부, △한국미술협회 목포시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 △목포미항가꾸기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남권더불어시민연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남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목포지부, △목포수협어촌계장협의회,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 △목포파크골프연합회, △목포시바둑협회, △목포미래비전, △목포비전클럽, △전남재능시낭송협회, △목포교육대학 연합동문회, △전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목포지회, △전문예술단체 일프리모, △사)남북하나개발원 전남지부, △목포리더스클럽 등이다. 행사 후원에는 △목포타임즈, △노벨사이언스 전남본부, △전남장애인정보화협회, △목포해병전우회, △목포모범운전자협회, △목포이용사협회, △목포미용사협회, △삼학라이온스, △재목영암향우회, △재목신안군청년회, △재목신안군여성위원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023 제21대 우수 국회의원 대상」 국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민생과 지역균형발전, 사회 안전망 보강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해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출범과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편성 등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종배 의원은 “그간의 노력을 좋게 평가받아 매우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동연의 화두... 모든 문제의 답은 “기회”에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세상,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에 대한 해답을 ‘기회’로 봤다. 모두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경기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 지사의 경기도 비전은 ‘대한민국 기회수도’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년간 경기지사로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중 하나가 바로 ‘기회소득’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 시장에서 제대로 생계를 인정받지 못 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라며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올 6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고 지난 7월 예술인 기회소득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기회소득의 작은 씨앗을 뿌린 후 첫 결실이었다.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연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올해 예술인 기본소득은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9천여 명이 대상으로, 한 달로 따지면 12만5천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 명도 안 되는 예술인에게 한 달 12만 5천원의 소득이 과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령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다. 예술활동 하고 있다는 자존감..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지난 7월 20일 김동연 지사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경기도청에서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 238명 가운데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들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주, 안양, 군포, 의왕시 거주자로 음악, 연극,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었다. 김 지사는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예술인(권경애.미술)은 “소외된 사람 없이 골고루 안배해서 주신다는 데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희들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그런일이 없었다. 40년 동안 예술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지원이 없었다. 요즘같이 힘들 때 예술인들한테 골고루 안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돈 몇 만 원씩 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예술인(김봄희.연극)도 “연극학부를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극단도 운영하고 연극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받게 됐다. 뭔가 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금액과 상관없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른 예술인(안기복.음악)은 “금액적인 게 아니라 알아주시는 것만이라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 뭔가 고립감이 해소되고 소외감 느끼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술을 하면 좋은 거구나,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니까 이런 감정이 생기니까 그게 더 예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음악을 하는 예술인은 “예술인들은 무대가 귀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안양시 같은 경우 소규모의 공연장이 부족해요. 그리고 대관료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무대에 서야 더 나은 퀄리티의 예술적인 작품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기회소득이 한몫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게끔 다른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받은 금액, 액수가 아니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하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수혜나 시혜가 아닌, 창작의 잠재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이 투자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은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신바람나게 일하는 국민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하는 국민이다.” 난생 처음으로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본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열정을 쏟아내지 않을까?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창의성과 다양성, 역동성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작품활동 계획이나 사후 증빙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처음”이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은 예술이 가진 힘이며 경기도의 가장 큰 경쟁력도 다양성”이라면서 “여러 분야 예술인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다듬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예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8기 김동연호의 기회소득은 이처럼 예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순항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내 10개 시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결과 마감 이틀 전에 예상인원을 초과했다.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등 10 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예상 인원 2천 390명보다 113명 많은 2천503명이 신청했다. 김동연표‘기회소득 시리즈’ 줄줄이 추진 --장애인 기회소득 2천명 선정에 9천8백여명 신청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1차분 지급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자 2천명을 선정해 25일부터 1차분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는 무려 9천8백여명이었다. 8월 2일 기준으로 590명에 1억5천76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78%(461명)를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인정 문제를 고려해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15만원을 1차분으로 지급했다. 참여자는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이런 활동으로 의료비·돌봄비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보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며, 성과 관리 등을 통해 내년 지급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1번이 예술인이고 2번이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정도가 심한 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일정한 활동을 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드린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 장애인들은 본인이 그런 활동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들 역시 "이런 동기 부여, 보상이 본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활동하게 하고 운동하게 한다"며 "이렇게 받은 기회소득으로 또다른 꿈과 목표를 갖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이런 동기부여가 또다른 기회를 창출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했다. 차별화되는 김동연의 기회소득.. ‘기회의 꽃’ 피울 차례 -김동연표 ‘인적투자 개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여와 활동 촉진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이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과는 다르다며 차별화하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선별을 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너무 크고, 취약계측의 낙인 효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며 "복지 측면보다는 일의 미래와 산업구조 개편 등 먼 장래에 있을 것에 대비해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하는 다수의 세상을 상정해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물론 초창기 기회소득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었지만 일단 예술인 기본소득이 정상궤도에 안착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기회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새로운 공공의 경제적 투자개념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에서 개인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결국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가치창출까지 이어지는 김동연표 ‘인적투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지난 1년 경기도는‘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기회의 꽃’을 피울 차례”라면서 “민선8기 2년차를 시작하며, ‘기회수도 경기’를 향한 더 큰 여정을 약속드린다.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과 문화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기회소득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김동연 지사, 앞으로의 성과 여부에 따라 대상 확대 등 검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앞으로 김동연식 기회소득이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피어날지 기대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매일 영어로 된 도서를 소개하는 서평(書 評)을 싣고 있다. 서평은 어느 신문이나 게제하고 있지만(주 간지 타임지를 포함) 난문(難文)에 속해서, 특히 영어가 모국 어가 아닌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쳇봇 시대가 될수 록 창의적인 작가의 상상력과 체험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서평을 엄선해 소개한다. ▲(좌) 『치료하는 삶: 회고록』 A Living Remedy: A Memoir by Nicole Chung. 239pp. Ecco. $29.99 ▲(우) Nicole Chung. (Carletta Girma) 미국인 부부에게 양녀로 들어간 중증 미숙아 한국계 이민자의 딸 니콜 정(이하 정)은 상실(喪失)의 연대(年代)를 기록하는 작가다. 그녀의 데뷔작이자 회고록인 ‘당신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그녀는 선거권이 박탈된 비탄(悲嘆)의 심정을 책으로 썼다-그 같은 슬픈 마음은 공개적으로 인정되 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그녀는 자신이 입양될 때의 상황을 탐구했다. 이제 그녀의 두 번째 회고록인 ‘치료하는 삶’에서 정의 괴 로움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테면 붕괴된 미국 건강 보험제도, 극악무도한 자본주 의, 그리고 그녀를 입양한 양친의 사망으로 그녀가 받았던 대단히 파괴적인 충격과 그녀가 매우 오랫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 다시 말해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녀의 한국계 이민자 친부모는 ‘중증 미숙아’였던 그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정을 오리건 주 시골에 사는 종교를 가진 백인 부부에게 입양시켰다. 그녀를 입양한 양 부모는 그녀에게 “네가 우리 가족에게 연결된 건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양부모님의 그러한 깔끔한 입양 전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모가 풍기는 민족성(民族性)을 보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라 딱지를 붙이는 어떤 곳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들과 아귀를 맞춰가며 살아가려고 분투했다. 1981년 그녀의 입양을 마무리했던 판사는 정의 부모에게 그녀를 키울 때 그런 문제를 무시하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 아이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동화시키도록 하시라”고 말하면서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런 말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조언이었다. 정의 급우(級 友)들은 그녀를 놀렸고, 어른들은 그녀에게 생각없이 질문을 툭툭 던졌다. 그러나 정은, 밖으로 나와서 경험했던 인종차별을 집에서 절대 꺼내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부모를 보호하고 싶었다. “내가 한국계 이민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인 양자가 된 기분이 어떤 것인지 내 양부모님에게 이해 시킬 수 없었던 것은 양부모님이 가진 백인(白人)을 내게 이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았다.” 그녀는 마음을 (대개가 백인 주 인공인)책에 쏟았고 그녀가 페이퍼 메이트 펜을 가지고 스 프링노트에 썼던 이야기 메모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양부모 밑에서 살아남기 정의 사춘기 시절 내내 머리 위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던 것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닥친 불안, 즉 그녀 양부모의 취약한 건강 상태에 가해진 재정적 불안정과 보험의 보상 범위가 그때그때 달라서 생기는 위협이 닥쳤다. 10대일 때 정은 오리건의 목재 산업과 목재 산업이 떠 안았던 보수가 좋은 일자리의 소멸로 촉발된 경제적 대혼란에 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그녀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했다. 정에게 집을 지키며 애를 보게 시킨 의뢰인은 그녀의 양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자, 보수를 보통 이상으로 주었다. 언젠가 또 한 번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이웃이 그녀 가족에게 500달러를 봉투에 넣어 두고 갔다. 그녀의 양아버지는 피자 식당에서 일을 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받은 돈으로 당뇨 약을 사서 먹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양아버지는 그저 약을 먹지 않고 단순하게 지내면서, 혈당치가 위태롭기 짝이 없었으나 관리를 하지 못 하고 방치했다. 당시 양친은 비교적 젊었고 얄팍하기 짝이 없는 수입이나마 벌었으나 그런 수입은 양부모님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의 양어머니는 만년에 그녀의 혈액-혈장(血漿)을 팔아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보태야 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앉게 될지 모르는 비상상황의 연속이 었다”고 그녀는 쓰고 있다. 장학금을 받고 엘리트 대학에 다니면서 정은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대학에서는 더 이상 그녀가 유일한 아시아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과 공부에 양다리를 걸치고 일과 공부를 해야 했으며, 그러한 때 다른 부유한 급우들은 아르마니 명품 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녀는 20대에 결혼하고, 동부 해안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이뤘다. 그녀가 초보 어머니 노릇을 간신히 해내면서 학생 때 진 빚을 갚아갈 때, 양아버지의 당뇨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양아버지가 3천마일이나 떨어진 싸구려 진료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했으며, 그런 양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 양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관한 생각을 하던 정은 두통(頭痛)에 시달렸고 그런 두통이 어느새 격노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던 양아버지와 함께 했던 수년 동안 “자본주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쓰고 있다. 양아버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은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진짜 고아가 되어 알게 된 자본주의 모순과 국가 책임 정은 양아버지의 죽음이 아주 큰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생긴 파편조각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치 에 의해 악화된 그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이 시스템 하에서는 보험에 들지 못하고 병이 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고통이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 었던 것이다. “미국은 사람을 먼저 내 팽개친 다음 돈이 없으면서도 무모하게 병에 걸렸다며 비난하다가 그들이 죽었다고 고발하는 나라”라며 “양아버지의 죽음은 국가가 양아버지와 양아버지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데 실패 한데서 온 것이고, 국가가 죽음에 가속을 붙인, 일종의 과실치 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힘든 일이다”라고 그녀는 쓰고 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절망, 그리고 깨어져 버린 국가의 안전 망이 정의 가슴을 쓰라리게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국 투어를 준비하면서 천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짧았다. 책을 출판하는 날, 그녀의 양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의사들이 내 복부가 엉망진창이라 한다”고 했다-암인데 전이가 될 것이라는 거였다. 그러고 나자 코비드 펜데믹이 왔다. 수 주간의 봉쇄를 당하고, 그녀의 할머니가 오리건 메모리 건강관리 시설에서 외로이 돌아가셨다. 다음 달엔 그녀의 어머니가 유명(幽明)을 달리했다. 그리고 정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단지 멀리서, 그것도 장례식장과 시차(時差)가 날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남편과 딸 사이에 놓여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지켜봐야 했다. 세 분의 죽음이 지나간 뒤에 정은 한 사촌에게 말했다. “진짜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아” 의미가 분명하며, 간결한 그녀의 산문(散文)은 그녀로 하여금 개인적인 일을 정치적인 일로 만들게 한다. 그녀는 미국의 천만 부당한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부터 이 나라의 입양에 관해 경솔하기 짝이 없이 추정(推定)하고 스스로 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관행(慣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부당한 모든 것과 씨름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관찰은 미국에서 평균 수명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애정 어린 선택’을 종교적 권리로 홍보하고 있는 때에 나온 시의적절한 것이다. 정의 작품은 서로 다른 진리를 들춰내고 있다.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파열음을 내면서 양자(養子)의 삶이 시작되고 계속된다. 정은 쓰리고 아리지만 아린 가슴을 초월하는-과거에는 그녀가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갈망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결함투성이의 가정 형편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연민(憐愍)이 싹텄고, 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항해할 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뒤에 남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Chimamanda Ngozo Adichie(1977~, 나이지리아 작가)의 ‘Notes on Grief’로부터 Joan Eidion(1934~2021, 미국 작가)의 ‘The Year of Magical Thinking’에 이르는 상실(喪失)의 문학에 빛나는 작품을 추가(追加)하고 있다. 몰입하게 만들고, 용서하며, 때로는 깊은 구렁으로 무섭게 빠지게 하는 작품. 이 작품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에서 일어서는 회복력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테면 현금 보유가 많은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투자공사나 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정부 산하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 또 다른 금융회사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분을 투자라는 이름하에 해외로 유출시켰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를 곧바로 해외로 유출한 셈이다.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그런 돈 이 계속 국내에 재투자가 됐더라면 그 돈이 돌면서 국내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 문이었다. 일본은 경제학자들 심지어는 경영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묘책을 짜냈고 시행했지만 백약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이유다. 여기에다 미중간의 기술 패권 전쟁으 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중국 자체 의 문제도 있는데다 미중간의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환 율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약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사 례를 빼고는-그것도 올해 1/4분기까지 그랬고 2/4분기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던 이유 우리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율이 내려가면 반드시 수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례를 들어보겠다. 2001년 말에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 환율은 1,326원이었는데 2006년 1월 달에 899원까지 떨어졌다. 수출업자들 거의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100달러짜리 제품을 수출해 13만 2600원을 벌던 업체들이 9만 원도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망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수출업체들은 150달러짜리, 200억 달러짜리 제품을 개발했다. 아니 개발해야 만 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세계적으 로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던 것이다.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망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겨낼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그런 필사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져 2015년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7.4%까지 증가했다. 그렇게 된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장기 간에 걸친 환율 하락의 영향이다. 세계 경제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 번영을 누려 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내려야 최고의 경쟁력을 우리들이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걸 알면 참으로 좋겠지만 예단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 다만 환율이 상승했는데도 수출을 통한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환율 인상 정책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힘을 잃는다. 그러면 환율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어느 정권이건 3년 차부터는 환율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보면 그랬다. 달러당 14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1천 원 밑 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극히 자명한 일이 되었다. (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698)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는 당연히 비난받고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지만,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를 테면 어떤 뉴스와 지식, 정보의 진실성을 별로 따지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하거나 무조건 동조하는 태도가 문제다.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 채, 황당하고 흥미로운 음모론적 이야기나 소문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가짜뉴스의 전파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봐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나의 기존 관념과 편견, 이념에 빠져 귀를 막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확증편향의 타입은 아닌지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현장 시찰과 관련 자료 입수, 추가 자료 요청 등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원자력안 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찰단장으로 갔다 왔으나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옳다. 곧 있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검증보고서 발표도 참고하고 우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라고 본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반대하기로 마음먹고 오염수가 무조건 방류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반대 목소리만 드높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힘, 감정적인 편향을 자제하는 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염수 조사 결과에 대해 IAEA와 우리나라 기관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도록 촉구할 수 있다.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진실 찾기 과정을 부 정해버리면, 해결될 일은 없다. 최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총 4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대가 발표했으니 내용이나 숫자에 틀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단순화한 점, 그리고 문정부가 나름 야심차게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객관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원전 문제라고 해서 원전 전문가만 조사에 참여하면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각 분야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고 경제와 사회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조사가 돼야 두고 두고 참고가 되는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연구소,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즉시 뉴스로 전파되기 때문에 발표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충실하지 않으면 인용보도하는 뉴스가 본의 아니게 ‘가짜뉴스’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고의성 없는 가짜뉴스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에 의해 계속 인용되고 가공되 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결에 빠진 이유는 극단적 가짜 뉴스 때문 어느 나라나 극단주의자들은 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다. 러시아와 이슬람권에도 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유독 극단주의가 지금 주류가 될 정도로 커져 버렸는가. 그 이유는 극단적 이념성이 포함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SNS와 방송과 신문들이 가장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SNS의 발상지답게 가짜뉴스의 온상지다. 선거에 SNS의 힘을 가장 먼저 잘 이용한 정치인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트위터를 정치적 무기로 가장 잘 다뤘던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할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스뉴스에서 가장 잘 나가던 호스트인 터커 칼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전자투표 조작설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확신하면서 보수 시청층을 끌어안기 위해 가짜뉴스를 전파했다. 미국은 공영방송이 없고 전부 상업방송 뿐이다. 상업방송만 존재하는 방송시장은 극심한 경쟁, 즉 시청층을 분류하고 자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시청층의 구미에 맞는 정치적 색깔이 물씬한 뉴스와 해설, 버젓이 그런 류의 가짜뉴스를 내보낸다. 폭스뉴스가 극단적인 사례일 뿐 다른 방송사들도 이념 편향, 사실 경시에 빠져 있다. 신문들도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와 칼럼을 내보내기는 방송과 다름없지만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에 비해 덜 하게 보일 뿐이다. 뉴스 앵커는 미국에서 맨 먼저 생겼다. 사실 뉴스를 전하는 메인 뉴스의 앵커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주관적인 멘트로 시청자들에 영합하기 시작했다. 뉴스와 시사문제를 연예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처럼 능숙하게 다루는 호스트가 등장하자, 그 호스트를 열렬히 따르는 고정 시청층이 생겨났다. 미국 TV방송의 상업주의는 한때 세계 방송 저널리즘의 모범으로 여겼던 명성을 내팽개치고 타락의 길 로 접어들고 말았다. 극단주의는 가짜뉴스와 함께 간다. 극단적 이념만 있을 수 없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극단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게 공식이다. 극단주의 정치인이 주류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자산의 극단주의를 강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사례다. 그는 코비드19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완강하게 인정하 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진실’ ‘사실’로 자꾸 말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있다. 이념과 신념을 진실과 사실 인 양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도 가짜뉴스의 범주에 해당된 다. 주장과 사실을 뒤섞은 것을 영어로 ‘misinformation’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보수 매체들은 좌파성향의 정당과 정치인, 노조 활동이라면 무조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뉴스를 내보 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좌파 성향의 매체들은 보수 성향의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칭찬은커녕 사실 전달 조차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타성이 젖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한쪽으로만 편향된 뉴스도 misinformation, 즉 가짜뉴스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들은 인식했으면 한다. 이처럼 양극단의 매체들이 존재하는 언론지 평에서는 중도적인 매체들의 설 땅은 점차 좁아들게 된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객관 적인 보도에 충실한 중도적 언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 는 것이 절실하다. 언론자유라고 해서 언론시장에 그냥 맡 겨놓으면 극단적 이념성에 치우친 가짜뉴스로 인해 골병이 들고 있는 미국 정치판이 될까 염려된다.
21세기,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키신저 방식의 밸런스 파워 외교가 작동된다면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인류 평화는 더욱 멀어진다. 보편적 자유 가치는 유보되고 독재정권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 를 계속 용인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의 허약함에서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서구 민주체제는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우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시스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럽의 민주체제는 허다한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개도국들이 모범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경제 성장 효과도 의심 받고 있다. 민주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은 허구한 날 파업으로 날을 새우고, 자유와 평등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인류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준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돈키호테 같은 트럼프라는 기이한 인물이 나타나 미국도 망치고 세계를 아노미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뉴욕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경험과 스스로 SNS 가짜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조종하면서 획득한 위험한 인사이트, 협소한 지식에 비해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두뇌 회전 등등 괴물급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시진핑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위험한 인물은 트럼프가 아닌가 싶다. 그가 내년 대선에서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자폭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이웃 일본과 동유럽 폴란드, 베트남, 이스라엘, 사우디 등 중견 국가들과 연대해 강대국들의 흥정에 의해 약소국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체체가 경제 발전을 이끈다는 가설은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독립국가의 국가발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절반만 맞는 것 같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체제는 민간의 자율적 의욕과 이니셔티브를 고취하여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관적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갈수록 점증되는 계층 갈등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한국은 광복 후 지난 80여년 세월 동안 민주화와 경제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다. 한국의 다음 단계 발전은 결코 미국의 혼란된 자유민주체제, 유럽의 무기력한 사회민주체제도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은 자신감을 갖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전파하고 세계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인류 평화와 경제 체제를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창조한 인물의 입을 통해 가장 유명한 연설을 했다. 즉 「마크 안토니」는 ‘브루투스너마저’라는 말을 남기고 칼에 맞아 사망한 「줄리어스 시저」의 시체 앞에서 행한 추도사(追悼辭)를 하여 시저를 살해한 자들에 대해 군중들이 복수하게끔 했다. 셰익스피어는 마법의 주문 같은 그의 추도연설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셰익스피어가 부활하여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해 연설문을 쓴다고 가정해 보았다. 시저의 국무장관, 뛰어난 웅변가 ‘마크 안토니’의 명연설문을 만든 셰익스피어 먼저 연설부터 들어보자. 이 연설이 나온 배경은 이렇다. 시저가 독재자가 되었다. 당연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단의 정적들은 그를 시기했고, 그를 몰아내고 파멸시켜 그의 권력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결국 그들 중 23인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지휘 하에 반란 모의를 하여 시저의 몸에 칼을 꽂았다. 마크 안토니는 시저의 국무장관이었다. 그는 잘 생겼고 글 솜씨도 훌륭했으며 뛰어난 웅변가였다. 그는 공적인 문제에서 정부를 훌륭히 대변했다. 시저가 이런 그를 자신의 오른팔로 낙점한 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시저가 사라진 마당에 음모자들은 안토니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 없애버려야 했었나? 이미 피는 충분히 흘렸고 거사의 명분도 충분히 정당화되었다. 안토니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의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과 감동적인 말솜씨를 그들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그를 만났고, 천하를 지배했던 영웅의 시체 앞에서 몇 마디를 하게 할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었다. 안토니는 로마 광장의 연단에 올랐다. 그의 앞에는 살해당 한 시저가 누워있고, 폭도(暴徒)들은 소란스럽게 위협적으로 안토니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리고 다른 암살자들에게 우호적인 자들이었다. 안토니의 목적은 군중의 열정을 격렬한 증오심으로 돌변시켜 반란을 유도한 후 시저를 쓰러뜨린 자들을 살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손을 들자 군중의 소란이 잦아들었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저서 성공대화론에서 셰익스피어의 연설문을 소개했는데 필자가 이를 재인용하면서 설명을 곁들이려고 한다. 데일 카네기는 책에서 “여러분이 문학과 웅변술 분야 모든 관련 자료를 뒤진다 해도 이만한 명연설 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마음을 휘저 어 놓을 뿐 아니라 이 절묘한 기술에 통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진지하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연 설이라며 추천했다.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