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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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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을 출발해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현재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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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