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동물등록률 80%와 유기 동물 입양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설치 등을 목표로 하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10일 그동안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애니웰(AniWel)은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상징하는 정책명(브랜드네임)으로, 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학대·유기 없는 글로벌 수준의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동물등록률 2022년 72% → 2026년 80%, 유기동물 입양률 2022년 34% → 2026년 50%)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생태계 조성 및 반려산업 육성(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평생 반려교육 연 2만 명,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연 100개 사,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연 1천 명) 등의 목표를 수립해 달성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는 ▲유기·유실·학대 방지 반려동물 애니웰(AniWel)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반려인 애니웰(AniWel) ▲경기도가 선도하는 반려산업 애니웰(AniWel) 등을 설정했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정책으로는 ‘거점 반려동물 전문입양센터 확대’, ‘반려동물 입양주간 및 캠페인 추진’ 등의 입양 장려 정책과 ‘동물등록비 지원’,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 등 유기동물 방지,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법의학센터 설치’,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인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반려마루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공공장례식장’ 등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확대하고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 ‘반려동물 문화축제 추진’, ‘맞춤형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문화 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양육 지원 정책인 ‘배려계층 반려동물 돌봄비 지원’, ‘진료비 부담 경감’ 등도 마련됐다. 반려산업 복지정책으로는 ‘스타트업 발굴’, ‘유망 중소기업 육성’ 같은 연관산업 육성 방안과 ‘직업훈련 과정 운영’, ‘예비창업자, 도내 재학생 등 현장활동 지원’ 등 관련산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체 인증제 도입’, ‘동물복지 지표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번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없는 수준 높은 경기도형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생태계와 반려 산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11일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마루’에서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려마루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센터, 보호동(3동), 입양관리동, 도민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중단'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카페,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면서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품 사용 금지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던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되살아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미 잘 지켜지고 있고 소비자도 감내해 나가고 있는 비닐봉투 규제까지도 사실상 포기했다"며 "지금의 환경부 행보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반대의 방침으로 번복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무개념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87.3%에 달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스스로 밝힌 바처럼 1 회용품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와 산업계에 대한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의 대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 관련 정보와 진로를 직접 듣고 탐색할 수 있도록한 박람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현장은 지난 2일 용인에 위치한 대안학교 중앙예닮학교. 청소년·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모습들을 중앙예닮학교 교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한(고2)·박준휘(고2) 학생과 함께 취재하고 정리해 봤다. 이날 오전 9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CONNECTING_연결되다 : 2023 CYCA 진로박람회'는 크게 ▲직업 부스 ▲학과 멘토링 ▲원데이 동아리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먼저 10학년(고1) 친구들이 준비한 직업부스는 2층에 자리한 과학실, 믿음홀, 미술실과 3층 동아리실, 체육관 등에 마련됐다. 또한, 각각의 부스는 생명과학, 자연·환경, 연기·연출·영상, 미술, 서비스, 게임, 디자인(시각·산업·패션), 실용음악, 교육, 경영, 경제, 국제·사회, 심리, 의료, 클래식 음악, 체육·경찰, 컴퓨터·데이터, 항공·우주, 우주산업 등 그 이름도 다양했다. 박람회의 하일라이트인 '대학생 멘토들에게 학과에 대해 직접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과부스는 총 23개의 원탁 테이블로, 사전 신청을 통한 희망자를 우선 순으로 움직였다. 언뜻 분주해 보였지만 질서정연한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설명과 질문이 얽히면서 다소 시끄럽다는 느낌인가 싶었지만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아름다운 하모니였다. 이로데(중1) 학생은 "나도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학과에 들어가서 이런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나의 적성에 가장 맞을 것 같은 학과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와 가까운 진로를 찾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학과와 생명과학정보학과, 산업공학과를 경험해 봤다는 한태희(고2) 학생은 "예닮학교 특성을 잘 아는 선배님들이 오셔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줘 좋았다"며 "특히, 현재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멘토를 해주니까 와 닿는 정보도 많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멘토로 참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지민(디자인과 1년) 씨는 "나이 때가 어린 친구들에겐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 알려주고, 고등학생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쪽 분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더 알려줬다"며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수시랑 정시를 따로 보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로웠고, 이 학교를 다닌 사람으로서 느낌이 남달랐다"며 "잘 경청해 주고 유독 관심 있어 하는 몇몇 친구도 있어 말하는 제가 더 고마웠다"는 소감을 했다. 한편, 중앙예닮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과 인성, 적성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김한·박준휘 교지 편집위원이 진행한 인터뷰 이하은 학생(중3)은 "'서비스 부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퀴즈를 맞추고 쿠키를 꾸미는 활동을 했는데, 서비스 학과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깨달았고, 부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영채 학생(고2)은 디자인 부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디자인 부스에 참여한 이유는 "상품이 다채로웠고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특색 있는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 로고 제작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깊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김유민 학생(고3)은 체육 부스가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손꼽았다. 부스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고등학교 1학년 후배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부스를 운영하고 준비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학과 부스를 운영한 멘토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실용음악과 부분에 참여한 백석예대 보컬 전공 윤희걸 멘토는 "실용음악과에 다니는 중앙예닮학교 졸업생이 추천을 해줘 정보를 나눔하기 위해 오게 됐다"며 "학생들의 눈빛을 보며 엄청난 열정을 느꼈다. 내가 입시 준비를 하던 때가 생각나 초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배워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위해 음악을 하는게 아니라 음악을 위해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여대 22학번이라는 기독교학과 멘토는 중앙예닮학교 1기 졸업생인 같은 학과 선배의 소개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하며 느낀 점에 대해선 "스스로도 전공을 파악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놀랐고, 열심히 설명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기독교학과의 길이 마냥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걸어오길 소원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존재할 것인데 연락 많이 해줘도 좋다.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회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이밖에 이날 원데이 동아리에 참여한 박찬휘(고2) 학생은 "평소 수업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고 현실적인 답을 얻어 좋았다"고, 문지호 담당 지도 교사는 "우리 학교 진로 수업의 힘을 느꼈다.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교환하는 장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명 '빚투' 논란에 휩싸인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 김승미의 법률 대리인이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7일 기자와 통화한 그는 "(대부분)악의적인 거짓말로 일관하며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당사자에겐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쪽 얘기만 듣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등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41년 차에 팬클럽 생긴 가수'란 타이틀로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로 출연해 대표곡인 '이제는'이란 노래를 탄탄한 가창력으로 소화, 심사위원단 전원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올어게인을 받은 가수 김승미(서울패밀리). 이 영상은 게시 4일 만에 조회수 160만 회를 훌쩍 뛰어 넘기는 기염을 토하며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2021년 2월 이후 너무나 어렵게 살던 그녀가 이제야말로 용기를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발을 떼고, 또 한줄기 빛과 같은 무대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게 된 사건은 지난 6일 온라인상에 '싱어게인3 50호 가수를 제보합니다’라는 A씨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내용의 핵심은 '가수 김승미 부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수년간 집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두 차례 강제 집행을 했고, 허락 없이 개와 고양이를 키워 인테리어가 망가지는 등 3천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당했다'는 것. 또, '도망 나가듯 이사를 한 뒤 연락을 피하고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승미 씨는 7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세 들어 살게 됐고, 이사를 나왔는데 그 이후 해가 바뀐 뒤에야 계약자인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인테리어가 망가졌다며 복구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당시 그쪽에선 임대료가 덜 들어왔다, 근데 우리는 줬다, 이런 공방이 길었고, 그 사람들이 민사를 걸어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라며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돈이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인데, 또 현금으로 건네준 걸 증명할 수도 없으니 오래 끌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주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집세를 밀린 적은 있지만 소유주인 A씨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현금으로 갚았고, 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기진 않았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또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는데 어떻게 야반도주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 집을 나와서 500m 떨어진 근처 단지로 이사했고 전혀 도망다닌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2019년 1월 말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남편의 병세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더 괴로웠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3년 전 쯤에도 비슷한 글을 온라인상에 도배하다시피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니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2020년 6월 19일 자신이 A씨에게 보냈다고 하는, 길고 긴 문자의 내용을 기자에게 전해왔다. ○○○ 씨! (중략) 집 파손은 ○○○ 씨의 주장일뿐, 이사 당시 우리가 야반도주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이사 당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다가 이사 후 거의 일년이 지나 문제를 제기하셨고, 직접 증거가 없으셔서 입증하실 수 없으시고 우리도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 씨의 야반도주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중략) 남편이 작년 초 말기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입니다. 피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 씨의 우김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같이 따지고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략) 지난 번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빠져 나가셨지만, 이번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중략) 연예인이라고 편하게 던지시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았고 준비 중입니다. (중략) 저희한테 더이상 나쁜 일이 생기고 ○○○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중략) 바람은 옷을 벗길 수가 없어도 따뜻한 햇살은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씨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분들로 알고 있었고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건강하십시요. 김승미 씨는 "집주인이던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딸인 A씨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마쳤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로 인해 JTBC '싱어게인3' 제작진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이젠 9년 간의 괴롭힘을 끝내고 싶다"며 속상한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1981년 솔로 가수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가수 김승미는 1986년 1집을 낸 그룹사운드 서울패밀리 활동을 통해 인기를 높였고, 남편 故 유노(김윤호) 씨는 위일청의 뒤를 이어 1994년 팀에 합류, 그녀와 함께 오랜 기간 팀을 이끌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혁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 이상 대대적인 물갈이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은 4분의 3 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개혁적인 인물로 물갈이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순한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화된 민주당 의원 상당 수를 개혁·도덕적이며 유능한 사람들로 바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헌신하는 실용개혁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역주의 세력을 교체한 진보이념 세력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일부 기여했으나, 지속적인 국민 삶의 개선과 미래 설계에는 실패했다"며 "(현재는) 그들이 싸워온 지역주의 세력을 닮아가며 기득권화되었고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혁신은 주류 세력 교체 민주당 세력 교체라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혁신을 거부하고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의원, 당직자들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혁신공천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민은 민주당 주류세력 교체를 원한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는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하고 하위 20% 위원의 공천 배제를 의결했으며, 3선 이상 동일지역구 출마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보다 앞서 현역 의원 50% 이상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민주당 총선 승리의 필수 전체 조건 중 하나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민주당 주류 세력의 교체입니다. 과거 지역주의 세력을 교체한 진보이념 세력들은 민주주의 발전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지속적인 국민 삶의 개선과 미래 설계에는 실패했고, 이제는 그들이 싸워온 지역주의 세력을 닮아가며 기득권화되었고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화된 민주당 의원 상당 수를 개혁적이고 도덕적이며 유능한 사람들로 바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헌신하는 실용개혁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국민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화되어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며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길은 개혁적이여 유능한 인물들로 민주당이 확 달라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혁신회의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하도록 공천 관련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국민의힘이 혁신경쟁을 선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랫동안 혁신 공천 제도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혁신은 주류 세력 교체 민주당 세력 교체라는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 돼야 하고 3선 이상 다선의원은 4분의 3 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개혁적인 인물로 물갈이되어야 합니다. 방병석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의 용단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다선 중진 의원들 역시 용퇴와 험지 출마로 대의에 함께 해주시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혁신 경쟁의 승리자에게 총선 승리의 매달을 걸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를 어기고도 이기겠다는 '무사안일'은 다 같이 망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혁신을 거부하고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의원, 당직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혁신공천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023.11.6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계약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년 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은 당시 조종사가 강하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데 따른 사고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는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 탑승해 있던 기장, 부기장,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헬기의 제작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을 수행한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당시 조종사가 하강하고 있는 기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정위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의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기장은 대구나 울릉도에서 이륙할 때 자동 이·착륙 모드인 ‘복행모드’를 사용했고, 독도 이륙 이후에도 이 모드가 켜져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밖에도 기장이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해 접근할 당시 인근 어선 등에서 나온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을 경험했던 점, 중앙119구조본부와 독도 헬기장에서 승무원들 간 세부적인 임무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공간정위상실을 유발한 2차 원인으로 꼽힌다. 사조위는 승무원 대상 비행 착각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 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실시 등 9건의 권고를 최종 조사보고서에 넣어 발행할 계획이다. 이후엔 최종 보고서를 소방청, 경찰청, 헬기제작사 등 각 기관에 보내 향후 이행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 (http://araib.molit.go.kr)에 공개됐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 등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에너지 공기업이 특허 101건을 선별해 69개 기업에게 무료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한국전력 등 4개 에너지 공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은 그간 70개 기업에게 106개 기술을 무상 이전했으며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다. 기술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주식회사 벡스는 한국전력의 기술을 포함, 8개의 기술을 기술나눔을 통해 제공받아 케이블 기술 개발에 성공해 5억6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4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활용 우수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는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함으로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기술 확보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달 말 기술사업화 대전에서는 SK그룹이 기술나눔을 통해 무상 이전할 기술들을 소개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3일 발표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안건과 별개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친윤'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등에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도 위기다.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여러분께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그간 국민들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며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를 구체화했다. 다만, 누가 "친윤"인지 "중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이 아닌 '정치적 권고'"라고만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는 '2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선출직 하위 비율 20% 공천 원천 배체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혁신위는 "다음 혁신안의 주제는 변화"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관련 혁신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 지사는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로, 참 나쁜 정치“라며 이건 정책도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며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반면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재차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해왔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을 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천, 성남, 구리 등 서울 인접 시들의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서울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포함이 되어 있다. 비전 발표할 땐 김포시를 넣지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에에 대해서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가 2월 초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경기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진행돼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큰 물꼬를 뜨고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