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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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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기차 충전기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 필요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전기차충전 업계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김필수 회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K호텔 에비뉴에서 전기차충전기 제조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OCPP시험 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모델들(기본, 파생모델) 모두를 개별 시험받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인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계 470개 OCPP1.6 인증서의 88.7%를 한국 제조사가 취득하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이후 모뎀, 케이블길이, 부품 변경 등 단순변경에도 파생모델명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면서, 한국의 충전기 제조사들이 417개나 되는 OCPP1.6 인증서를 취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래 OCA의 답변 취지와“OCPP Certification Procedure”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 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기차 충전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OCA Director Lonneke Driessen 씨는 충전기제조사가 어떤 제품 모델들이 특정 OCPP 인증서로 커버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OCPP Certification Procedure 제9장에서는 충전기 H/W 구별 기준으로 ▲ 1개 이상 달린 커넥터 수 변경 ▲B형 소켓에서 C형 케이블로 변경 또는 반대 경우 ▲ RF카드리더 수가 0개, 1개, 커넥터당 1개 등 변경 ▲통신이 WiFi, Ethernet, Mobile 등 변경 ▲ ISO 15118 인증요령 적용, OCPP 2.0.1 적용 등의 변경 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파생모델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기본모델을 표본적으로 OCPP 시험인증하고 해당 인증서가 파생모델에도 인정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내 OCPP 시험인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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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