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사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보상’이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헌법 제28조에서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보상청구 원인 발생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 시점 간에 일급 최저임금액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2020년 기준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2,453건, 항소심에서 2년을 초과하는 사건이 295건이었다. 상고심에서 2년을 초과하는 건수도 442건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2019
환경시민단체가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핫핑크돌핀스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11월 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최종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예외 없는 폐지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가 각국의 수산업계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수산보조금 철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바다에서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줄고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갈수록 더욱 경쟁은 치열해지고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해왔으며,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의 최종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획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 수산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15일 야권의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실상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정치개혁뿐 아니라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다시 김종인 박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 정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늘 국민을 생각하는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라며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당이 정상궤도 이탈해 개혁이 필요할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쪽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만 생각하고 먹고사는 문제, 나라가 잘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용주의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며 “저 역시 정치입문이 얼마 안 됐지만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걸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그 쌓아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0대 소득세 면제' 공약 관련 비판이 일자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20대에 대해 소득세를 걷지 않는 공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무 말 대잔치에 이어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해명 공지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 약 4시간 만에 나왔다.
‘코로나 출입명부 몰카’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음에도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몇몇 배달기사들이 가게에 비치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식당이나 카페 등 출입시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나서 스팸전화와 문자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여 취득한 사실을 적발해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스스로 정해 놓은 주말 루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의 주말 평균 기상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831명을 대상으로 ‘주말 루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1%가 ‘스스로 정해 놓은 주말 루틴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어떤 주말 루틴을 실천하고 있는지 묻자(*복수응답) ‘숙면 등 충분한 휴식을 위한 루틴’을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동, 건강한 습관 등 건강을 위한 루틴(41.1%)’, ‘관심분야 공부 등 자기계발을 위한 루틴(31.8%)’,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모닝 루틴(15.3%)’, ‘명상, 독서 등 정신 건강을 위한 루틴(10.2%)’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휴식의 시간’을 중시하는 직장인들의 주말 평균 기상 시간은 몇 시일까. 전체 응답자 대상 ‘주말 평균 기상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출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오전 8시~9시 사이(42.8%)’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오전 10시~11시 사이(36.7%)’, ‘오전 6시~7시 사이(9.3%)’, ‘오전 12시~오후 1시 사이(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로터리에서 2만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법 전면 개정과 파견법 폐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은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사회를 가는 길에 전태일 열사는 110만 조합원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면서 "51년 전 노동자 대투쟁의 새 역사를 열어 준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근본적인 사회대전환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했으나, 주유소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200원대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폭인 20%의 유류세 인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0원 → 656원, 경유는 582원→ 466원, LPG 부탄은 204원→ 164원으로 인하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총 5500만 달러(약 650억 원)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전날(12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규모의 B2B 전문 박람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27개국 3,000여 업체가 참가해 각 분야의 신제품 및 수입유망 품목을 선보였다. 공사는 한국식품관에 파프리카·버섯·샤인머스켓, 면역력 강화에 좋은 유자차·인삼제품 등 수출 인기 유망상품을 전시했다. 특히 건강을 고려하는 중국 소비자의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춘 저당간식, 저염조미료, 식물성 대체육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화두인 ESG 경영 기조에 발맞춰 준비부터 시행까지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주로 사용했으며, 온라인 상담실 구축, QR코드 활용 등으로 코로나 시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했다. 또 현장에서 한국의 김장철을 맞아 추진한 김장 체험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람객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게 함으로써 큰 인기를 끌었다. 오형완 식품수출 이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가족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 앞으로 자신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12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제안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의 동시특검 제안에 대해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를 소위 ‘본부장 비리’라고 부르던데 이런 문제를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것들은 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755가구(일반분양 7,0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여의’, 인천 미추홀구 학익1동 ‘학익SK뷰’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파크프라임’, 대전 서구 용문동 ‘대전씨엘리오스위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펜타시티대방엘리움퍼스티지’ 등 7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글짓기·토론회·법특강 행사가 전날(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주관했고, 교육부,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목포시, 서울경찰청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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