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단독 양자회담 등을 위해 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 공군 2호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성남공항에는 싱하이밍(邢海明)주한중국대사가 나와 박 의장을 배웅한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 초청한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동안 베이징에서 일절 외빈을 접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양국 의회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의 문화교류 증진방안,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의제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국회의장 회담 후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박 의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최한다. 박 의장은 리잔수 상무위원장과의 만찬 후 수도체육관으로 이동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하며 우리 대표선수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오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상복구비용이란 세입자가 입주 당시 건물의 구조물을 편의상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본래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비용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원상복구비용이라는 개념은 건물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원상복구에 관한 의지가 없고 실제 복구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없다면 임대차 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치단체 공무원이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관리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건 대형 현수막을 통해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대한민국은 과거 국토를 잃었지만 영혼이 있는 인적 구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다"면서 "출산부터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 교육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향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 계획을 공약 설명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현수막에 쓰인 아바타 캐릭터는 박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친구가 만들어준 것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정면 현수막에는 환하게 웃는 박 예비후보 모습 옆으로 '선영아 교육을 부탁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서울시민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2018년도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했을 때 사진과 문구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슬로건으로는 '교육을 바꿔야 진정한 정권교체'를 사용했다. 박 예비후보는 전날인 1일 '1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육 혁신의 물결을 만드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그 의미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박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설 연휴 마지막날인 전날(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모습. 연휴를 마친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귀가 중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부산역 입구 앞에 늘어선 줄은 수백미터 이어지며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대기 줄이 너무 길어 중간에 검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시민도 많았다.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내일(3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내일부터는 기존에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다. 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탓에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이 부상하고, 도심 구석구석으로 물류센터가 침투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며,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니즈를 채우는 틈새 상품 개발이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4일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 5대 키워드로 ▲특색 있는 오프라인 리테일 부상 ▲도심 물류센터의 진화 ▲금리 상승 따른 부동산 시장 지각변동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틈새 상품 부각 ▲ESG 바람 부는 상업용 인테리어 등을 꼽았다. 특색 있는 오프라인 상권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상권 운명이 엇갈린 가운데, 올해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브랜드가 밀집한 상권이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MZ가 선호하는 식음료·의류 브랜드가 모여드는 서울 성수·한남·신사·압구정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중심 상권인 명동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43.3%(소규모 기준)에 달했다. 변화에 뒤처졌다고 평가되는 홍대·합정 공실률도 24.7%까지 치솟았다. 반면
아마존이 첫 오프라인 패션 매장인 ‘아마존 스타일(Amazon Style)’을 올해 말 캘리포니아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첫 오프라인패션 매장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위치할 것이라면서, 약 3만 평방피트(843평)로 일반 백화점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지만, 고객들은 매장 안에서 10달러의 패션 기본 아이템부터 400달러 이상의 디자이너 청바지 같은 제품까지 소비자의 예산과 가격대를 충족시키는 쇼핑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 했다.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 패션 아이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 아마존은 첫 오프라인 서점을 오픈하였는데, 기존 온라인 서점의 방식을 오프라인 서점에 적용시켜 평가점수나 리뷰 개수 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제도 아마존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에는 137억 달러 미국의 대표 유기농 전문 마켓인 홀푸드도 인수했다. 뿐만 아니라, 무인 상점인 아마존 고(Amazon GO)는 아마존 앱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아마존의 오프라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아이테크 적용 2002년 의류 판매를 시작한 이
한국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 밤(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에서 후반 8분 김진수(전북)의 헤딩 결승골과 후반 26분 권창훈(김천)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8000명을 넘어서면서 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영향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8343명 늘어난 86만404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272명, 사망자는 17명 늘어난 6772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1만8123명, 해외유입이 22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5509명, 서울 4103명, 인천 1366명 등 수도권에서만 1만978명(60.6%)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법률과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처벌만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어려울뿐더러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마땅한 대책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 보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조선시대 역사를 서술한 그간 관점을 보면 당쟁은 너무 부각된 반면에 정조를 비롯한 왕들의 탕평 노력은 과소평가된 듯하다. 인류사를 보면 당파 간 갈등과 전쟁의 역사임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인간들 사는 속에 갈등과 다툼이 늘 있어왔다. 그 갈등을 피를 부르는 다툼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의 상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은 크든 작든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며 욕망과 이익을 따라 끼리끼리 뭉쳐지면 당파 간 갈등으로 격화되어 음모를 꾸미고 죽이기까지 한다. 대 식민지 시기 일본인 학자들이 조선시대를 당쟁의 역사로 압축해 표현한 것은 그들의 협소한 역사 지식과 군국주의적 사관에 입각한 것이라는데 별반 이론은 없을 듯 하다. 객관이란 포장 아래 그들의 무지와 의도를 감춘 것일 터 이지만 그걸 알아채지 못한 당대와 후세의 일부 지식인들이 더욱 아쉬울 따름이다. 한반도는 신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에는 하나의 통일된 왕조로서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왔다. 이웃 중국과는 바다와 만주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떨어져 있고 일본과도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여 외세와의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왕권에 도전 하는 세력은 없었던 편이었다. 대부분의 정치 행태는 왕 아래 제반 정치세력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8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