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세입자는 권리금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7일 “세입자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 전 크게 3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가 있는지, 건물주의 명확한 방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금소송을 하기 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에 육박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54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3859명 늘어난 69만603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 사망자는 23명 늘어 누적 6333명(치명률 0.91%)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3551명, 해외 유입이 30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11명, 경기 1351명, 인천 187명으로 수도권이 63.3%(2249명)다. 비수도권은 부산 109명, 대구 171명, 광주 237명, 대전 79명, 울산 17명, 세종 5명, 강원 73명, 충북 38명, 충남 93명, 전북 114명, 전남 161명, 경북 87명, 경남 106명, 제주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윤 후보가) 총장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줄 꿈에서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키워줬다. 보수가 키워줬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 녹음을 일부 공개했다. 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많이 공격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라며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총장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줄은 꿈에서 상상이나 했겠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나"라며 “이걸 누가 키워준건가.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다. 보수가 키워줬겠나.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정치라는 것은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선천성(무섬유소원혈증)을 앓고 있는 산모가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에서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상염색체 열성 소인으로 유전되는 이 질환은, 혈액 응고인자 I번인 섬유소원(fibrinogen)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혈액질환이다. 인구 100만 명 중 1~2명이 앓는 것으로 알려진다. 증상은 환자의 75%에서 유아기 때부터 출혈이 동반된다. 출혈의 정도와 빈도는 경한 정도에서 중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출혈은 구토 및 분만 시에 과다하게 출혈이 생기고 피부조직의 혈종 등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2시 31분, 이대서울병원에서 출혈 없이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남아를 출산한 정 모씨(29)는 "분만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이대서울병원 박미혜 교수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보고 (이대서울병원) 분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을 앓고 있다 보니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교수님께서 제 마음을 세세하게 신경 써 주고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정씨는 입원 5시간 만에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녁 MBC에서 방송하기로 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오늘 밤 방영될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 내 권력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며 “작년 경선토론 때 TV조선 생방송 당시도 일부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 내 권력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남긴 경선토론이었지만 나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될 기회가 온다면 그 당시 경선토론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이날 오후 8시20분 김 씨 관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9,659가구(일반분양 8,15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차 사전청약과 더불어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호반써밋그랜빌Ⅱ’,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센트레빌레이크뷰’, 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동골드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경남 김해시 내덕동 ‘김해내덕지구중흥S클래스’,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2차’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이 17일(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을 주최한다. 불과 217일 전에 발생한 학동 참사와 최근 발생한 한전 근로자 사건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우리 근로 현장 여건이 법과 괴리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과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은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으로부터 건설 현장 재해,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불법적 요소들 불법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패러다임이란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경영을 접목하여 나타난 경영 패러다임이란 특정시대의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틀이다. 환경 변화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며, 결국 지배적인 가치판단 기준 및 성공적 기업경영을 위한 원리 즉,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나 과거 패러다임의 파괴 없이 근본적 혁신은 불가능하다. 기업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의 시대’에서 ‘개성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같은 전환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모바일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창업기업의 관심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는 붕괴되고 고객의 가치관과 기호는 다양화 되었으며, 수시로 경쟁상대가 바뀌고 있는 경영환경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환경에 맞서 기업이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고 이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과제다. 이를 위해 창업 기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상면 교평리 233-1번지, 23번지 등 근저당권 설정 현황 연번 소유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설정일 근저당권 말소일 1 김00 양평농협 8억4,500만원 '11년 8월 10일 '15년 6월 12일 2 김00 화도새마을금고 7억5,600만원 '15년 6월 12일 '19년 11월 13일 3 김00 서울축협 7억5.600만원 '19 년 11월 13일 4 김00 서울축협 1억2,000만원 '20년 4월 27일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동산이다. 해당 토지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총 4,872㎡, 약 1,473평)의 농지로 1954년생인 김모 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씨는 지금까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 씨 자신뿐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까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씨를 즉각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가 늦어지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에 객관적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서, 22개월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1.25%)으로 되돌아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현재 연 1%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여전한데다,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었고, 11월과 이날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상향조정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는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으며 기세를 이어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37%, 윤 후보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포인트, 윤 후보는 5%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와 윤 후보에 이어 안 후보는 17%,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의 지지를 얻었다. 안 후보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심 후보는 2%포인트 떨어졌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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