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역주행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육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필수사회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십중팔구 큰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한다. 아픈데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어 활동상의 제약이 발생했는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명확하다. 이 때문에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필수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수사회서비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민간이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이고 공공병상의 수는 9.5%에 불과하다(2013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어린이집수를 기준으로 5.7%이며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6%에 머물러 있다(201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2.22%이고, 전체 입소 정원의 5.15%를 담당하고 있다(2014년 기준). 사회서비스의 민간공급체계는 분명히 실패했다 우리나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 공천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공천을 앞두고도 어느 당은 현역의원 10% 퇴출을 내세우고, 다른 당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자기 당이 더 혁신적이라고 경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분, 존경하던 분,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각 정당의 ‘발탁’ 및 ‘영입’의 대상이 되어 정치권에 참여했다. 현실을 두고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 분들의 비분강개를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개인적인 능력 여부를 떠나 그렇게 정치권에 진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용도 폐기되는 지를 옆에서 봐온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현역의원 교체율이 62.5%, 18대는 44.8%, 19대는 49.3%를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교체율은 평균 50% 수준은 된다.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교체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 이다. 미국은 매 2년마다 하원의원 선거를 하는데, 10선을 넘는 다선의원들도 상당수가 있고, 매 선거 때마 다 현역 교체율은 10% 수준에 머문다. 정치권의
일본은 완전 망했는데 런던을 비롯한 서구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다. 같은 베이비 붐 세대를 겪었고 노령화가 진행된 것은 똑같은데 일본만이 급락했다. 외국인이 서구 선진국은 집을 사주었는데 일본은 사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서구선진국은 주택이 남아돌자 주택을 더 짓지 않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지어댄 것이다. 일본은 장기불황에 접어든 90년대 이후 계속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디플레이션이 왔고, 돈이 돌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의 정부는 케인즈식 방식을 따랐다. 대공황시절 미국이 했던 것처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건설은 외부로 돈이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 국내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내수회복 위해 주택과 도로 지어댄 일본 미국은 댐을 지었지만 일본은 주택과 도로를 선택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꼭대기에도 도로를 놓았고 빈집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매년 수십만 채씩 지어댔다. 그 결과 신도시의 집은 물론 도쿄 도심도 집이 남아돌게 되었다. 결국 베드타운인 신도시는 노인들의 도시로 전락하고 직장이 있는 도쿄는 집값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뛰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은 도쿄 이외의 도시는 모두 전멸
지난해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약 15.5%, 24만대 정도였다. 매년 1% 이상씩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수년간 수직구조로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메이커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 특히 고급 모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중저가 모델까지 합세하면서 국산 모델과의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의 수입차를 보는 시각이 글로벌적으로 바뀌면서 개성이 강한 나만의 차량을 갖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판매가 약 180만대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파이가 커진 이유도 있다. 더욱이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다른 국가와 달리 재산의 한 가치로 보고 차별화를 요구하는 시각과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시각도 함께 버무려진 까닭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복합적인 시각과 함께 치열하게 시장이 달아오른 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가 배우면서 강점을 익히고 벤치마킹하면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전략을 배우고 선진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영업방법을 익히는 것은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약한 국내 자동차 문화를 선진형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남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 점
국회의원은 누가 뽑는 것일까? 최근 들어 생긴 의문이다. 당연이 국민이 뽑는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번 20대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정을 보면 당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당의 꼭두각시가 아닌데도 최근 국회의원의 공천방식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런 국회의원 공천방식이 외국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후진적인 모습으로 보여 질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민주주의 기본은 원칙과 상식에 의해 유지된다. 그럼에도 최근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편법과 몰상식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다. 정치권의 이런 뿌리 깊은 비상식의 모습은 사회로 옮겨와 국민들에게 내성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 상식적인 해결을 거부하고 편법과 비상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비상식적인 공천과정... 보이지 않는 손? 20대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은 한편의 코미디와 같았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역의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마저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단 몇초 만에 수십 개의 제품을 기계로 찍어내는 스피드시대. 그러나 최근,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의 제품을 정성껏 만들어 내는 수제품을 찾으면서 독특한 기법이나 아이디어를 가미한 수제품들이 점점 늘고 있다.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하고 국내로 돌아와 수제한방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티닥-정대진 대표. 자신이 배운 '중의학(中醫學)' 지식으로 건강한 수제한방차(手製韓方茶)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를 만나봤다. 티닥은 트레디셔널닥터(TRADITIONAL DOCTOR :전통의사)의 줄임말로 Tea와 DOCTOR의 합성어이기도 하다. 차(茶)를 만드는게 아니라 한약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수제한방차를 만들고 있다는 티닥 정대진 대표는 “평소에 즐겨 마시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는 수제한방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5년 간 수제한방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정 대표는 중국 상해중의학약학대학에서 중의사 공부를 하고 상해대학부속 수광병원에서 인턴기간을 보낸 엘리트다. 졸업 후 국내로 돌아왔지만 중국라이선스로는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담은 수제 한방차를 개발 해오고 있다. 고등학
시장성장 가능성 및 발전가능성 있는 업종 선택 성장이 정지되었거나 저하된 분야의 사업은 경쟁이 격화되어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업하는 분야는 성장성이 큰 것이어야 한다. 또한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사업이어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의 일생처럼 상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도입되어 소멸할 때까지 발생→성장→성숙→쇠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발생기에는 업종이 출현하여 보급되기 시작하여 경쟁하는 기업은 없으나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장기에는 수요와 참여 기업이 급증하고, 이익도 증가한다. 또 성숙기에는 기업 간 경쟁격화, 탈락기업의 출현 등으로 이익실적이 쇠퇴하고, 경쟁에서 승리한 일부 기업만이 생존하여 안정을 누린다. 따라서 신규창업이 가장 적합한 시기는 성장기 업종이며 성숙기 후반에 뒤늦게 참여하면 실패할 우려가 매우 높다. 경험이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 선택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여 자신도 막연히 성공하리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어떤 업종이든 창업자의 경험·지식·기술·특징 등과 결합될 때 사업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며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사회, 특히 전 직장에서 몸소 배우고 익힌 경험
대기업의 문어발식 횡포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경제를 죽인 사례를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또 다시 성공한 벤처기업이 그 못된 짓을 따라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포탈을 운영하는 인터넷 대기업이 영세한 스타트업 회사를 침범하는 경우는 없다.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나쁜 짓을 흉내내면 그 아이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와 같다. 두 인터넷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대기업의 횡포에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 그 과정을 이겨낸 벤처기업들이 이제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나쁜 짓을 그대로 따라 한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못해 화가 난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도의’라는 것이 있고 ‘기업윤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기업의 윤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젊은 창업가들의 꿈 젊은 벤처 창업가들에게 두 인터넷 기업은 롤 모델이다. 그런 기업들이 창업을 꿈꾸는 벤처창업가들의 꿈을 송두리 채 빼앗아가는 건 너무 비열한 짓이다. 우리의 벤처성공신화가 구시
탈리스만은 르노가 작년에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내놓은 신차다. 중대형차에 취약한 르노의 입장에서는 탈리스만에 대한 기대가 컸고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부터 각종 옵션에 이르기까지 프리미엄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출시 때부터 언론의 관심이 컸고 소비자의 관심과 판매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탈리스만에 들어간 각종 기술 중 상당 부분이 우리 르노삼성차에서 개발해 탑재된 것인 만큼 이미 유전자는 우리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 탈리스만이 새롭게 한국형으로 무장해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한 차종이 바로 SM6이다. 디자인이나 로고는 물론이고 옵션이나 시스템 등을 우리 실정에 맞추어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기존의 소·중·대형의 기존 이름을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지향하는 SM6를 지명하면서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혹여나 현대차의 마르샤나 현재의 아슬란 같이 틈새에 끼여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새로운 차종에 대한 기대는 판매로 나타나고 있다. 예약은 물론 판매가 급증하면서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많은 언론으로 부터 유사 질문을 받으면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부동산 혹은 그 인근지역·유사지역에 나가서 조사·확인 등을 하는 임장활동을 하러 다닐 때 항상 부딪치는 건 중개업소에 들어가 어떻게 정보를 얻을지의 고민이다. 물론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하거나 아파트나 빌라를 사려고 할 때는 가격이 얼마며, 임대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부동산 중개인의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문제는 경매로 나온 물건이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만 보고 가다 보니 중개소 입장에서는 대답이 귀찮을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수익은 없고 입만 아픈 일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임장을 할 때 물건을 사거나 임대를 얻을 것처럼 물어본다. 그래야 중개업소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밝은 표정으로 커피를 권하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 주며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그 지역의 시세에 대해 대충 파악은 하게 될지 몰라도 정확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 부동산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직구(직설적)로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난에 편승해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실습생의 판단 기준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올해 2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 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수습 또는 사용근로자를 의미하는 ‘인턴’이란 용어와 구별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와 구별 일 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실습생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일 경험 수련생은 근로자의 업무
지난 2월 뉴욕패션위크가 끝나고 뉴욕의 고급 백화점인 버그도프 구드먼 백화점에서는 “(현시즌)런웨이 신상품(Right from the Runway)”라는 이벤트를 열었다. 뉴욕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제이슨 우(Jason Wu)와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를 포함한 2016년 가을ㆍ겨울 뉴욕패션위크를 참가한 뉴욕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버그도프 구드만과 니만마커스 그룹 (버그도프 구드만과 니만 마커스 백화점 등을 가지고 있는 패션그룹)의 죠수아 슐츠만(Joshua Schulman)은 “현재의 소비자들은 ‘즉각적 만족’을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입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패션위크가 끝난 즉시 이번 시즌 패션위크에서 소개된 제품을 고객이 바로 상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디자이너들의 변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시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뉴욕 패션위크를 매년 2월과 9월에 한 시즌 앞서 패션쇼를 진행해왔다. 2015년 9월에는 2016년에 유행할 봄ㆍ여름 패션쇼 를, 2016년 2월에는 가을ㆍ겨울 패션쇼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