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특혜 결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며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반(反) 이재명 넘어 약자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헌법 가치를 배신한 자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길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탄핵은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었다”며 “저는 탄핵에 찬성했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섰다”며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거론하며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거나 입장을 흐린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 애매하게 선회하고 기회주의적 계산만 보였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명분 없는 위선”이라며 “헌법을 외면한 자들이 정의를 말할 자격은 없다”고 저격했다. 이어 “헌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 복귀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나와 정문 앞에서 20~30대 청년 200명을 만나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후 5시9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윤 대통령은 군중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승용차에 탑승해 곧바로 떠났다. 차량 이동 때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 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초동 사저로 이전한다고 알려지자, 일명 ‘윤석열 세금특혜 방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시가 약 30억 원에 달하지만 서초구 조례에 의해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간 약 90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제7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며 “전직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 서초구 조례는 1975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3년 일몰 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이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자격이 없다. 절차도 엉망이었다”며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완규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방어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가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 옹호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한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전날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며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다.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Kil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먹사니즘이니 잘사니즘이니 하는 말장난은 야바위꾼의 호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1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 기자회견에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향후 5년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기로 평가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만
국민의힘 호남지역 당협위원장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호남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리더십과 안정적 국가 운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국제 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할 때”라며 한 대행의 출마를 호소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경제와 안보 전문가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적임자인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 국무총리에게 호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구국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역과 정파를 뛰어넘은 온건한 성품과 조정능력, 청렴한 삶, 국가에 대한 일관된 헌신과 노력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갖추지 못한 독보적 장점으로 꼽힌다”며 “작금의 국가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 출신으로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구심점을 잃은 많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고 강조하며 대선 출마 선언의 포문을 열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선 경선 출마 선언식에서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출마 선언문을 전달했다. 그는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느냐. 누굴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겠느냐”며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사람은 바로 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괴물 정권이 탄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이 깨고 나오는 중으로,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억압하면 포기하고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낸다.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있는 ‘경제적 양극화’라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 기술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그동안 내세운 정책 구호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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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3시 22분
